제240회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원고)
“교육·복지정책 혼선 수습 시급”
지역내일
2003-06-11
(수정 2003-06-11 오후 3:33:39)
11일 국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교육정책을 비롯한 복지·문화 등 각 분야의 정책혼선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전라도 지역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고 수사 중단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NEIS 또 다시 도마에
여야 의원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둘러싼 갈등을 ‘교육대란’으로 규정하고 윤덕홍 교육 부총리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김정숙 의원은 “더 이상의 NEIS 갈등은 국력의 손실”이라며 교육부총리가 제시한 6개월 유예기간 후에도 각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혼선이 거듭될 것을 우려했다.
같은당 민봉기 의원은 “부총리의 일관성없는 행태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파만파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교육현장의 상반된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명섭 의원도 교육계의 전국적 혼란에 대해 교육부총리의 명쾌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검수사 공방
6·15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범위와 기간연장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특히 민주당 김경천, 배기운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참여정부의 특검수용이 남북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천 의원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참여정부의 시각이 잘못됐다”며 “당장 특검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배기운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나 그 어떤 예우를 갖춘 수사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권력형비리가 아닌 평화비용이나 남북경협 활동으로 포장해 특검활동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까지 나온다”며 특검의 소신 수사를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보육·문화정책 관심 높아져
이날 질의에서는 보육정책, 문화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대안 부재를 질타했고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도 여성부의 6개월 마스터 플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은 스크린쿼터,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 등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복권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문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문화재 도난과 훼손을 막기 위한 (가칭) 문화재보존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당 강성구 의원은 참여정부 언론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라도 지역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고 수사 중단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NEIS 또 다시 도마에
여야 의원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둘러싼 갈등을 ‘교육대란’으로 규정하고 윤덕홍 교육 부총리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김정숙 의원은 “더 이상의 NEIS 갈등은 국력의 손실”이라며 교육부총리가 제시한 6개월 유예기간 후에도 각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혼선이 거듭될 것을 우려했다.
같은당 민봉기 의원은 “부총리의 일관성없는 행태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파만파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교육현장의 상반된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명섭 의원도 교육계의 전국적 혼란에 대해 교육부총리의 명쾌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검수사 공방
6·15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범위와 기간연장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특히 민주당 김경천, 배기운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참여정부의 특검수용이 남북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천 의원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참여정부의 시각이 잘못됐다”며 “당장 특검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배기운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나 그 어떤 예우를 갖춘 수사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권력형비리가 아닌 평화비용이나 남북경협 활동으로 포장해 특검활동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까지 나온다”며 특검의 소신 수사를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보육·문화정책 관심 높아져
이날 질의에서는 보육정책, 문화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대안 부재를 질타했고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도 여성부의 6개월 마스터 플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은 스크린쿼터,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 등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복권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문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문화재 도난과 훼손을 막기 위한 (가칭) 문화재보존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당 강성구 의원은 참여정부 언론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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