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사수, 문화주권 지켜야”
영화계, “한미투자협정 반대” … “친미 관료들 여론조작 중단” 요구
지역내일
2003-06-13
(수정 2003-06-13 오후 4:58:26)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가 “일부 영화인과 제작인 등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재경부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급)의 발언에 대해 영화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유지나 이사장은 13일 “‘집단 이기주의’ 발언은 문화주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은 할리우드 마케팅에 우리의 정신·의식산업을 송두리째 내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화시장 개방은 AV·음반시장 등 영상산업, 나아가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 줘서는 안되며 세계문화부장관회의가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는 ‘문화협약’이 체결될 2005년까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배우 감독 제작자 등 영화인들도 12일 <한미투자협정 및=""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친미 경제관료들이 스크린쿼터제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제2의 을사보호조약으로 불리고 있는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성기 장나라 박중훈 한석규 이병헌 송강호 임권택 차승재 등 50여명의 영화인들은 OECD 가입국 가운데 미국과 BIT를 체결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으며 몽골 방글라데시와 같은 최빈국들만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스크린쿼터제 뿐만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체결 자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문화, 우리의 영혼”이라며 “영화 및 안방시장을 내준 국가는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혀 스크린쿼터제의 사수야말로 문화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영화배우 박중훈씨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가 줄고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 신호등을 줄이자는 얘기와 같다”며 “민물에 외래 어종인 베스가 들어와 토착 어종을 모조리 잡아먹는 등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보호막을 친 결과 10∼20%에 불과했던 토착 어종이 다시 50%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보호막을 거둬들이는 즉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토착 어종은 멸종 위기를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영화배우 안성기씨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안은 “의무상영일수를 점차 축소해 궁극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음모이며 BIT 체결로 40억 달러의 투자 유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상산업, 나아가 문화산업의 가치를 40억 달러에 비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리울의 여름="">으로 화제를 일으킨 이민용 영화감독은 “영화산업은 이제 배급의 논리가 주도하고 있다”며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면 배급사들이 “매트릭스를 줄테니 A, B, C 등의 영화를 걸으라는 식으로 극장을 압박할 것은 뻔한데 여기에서 벗어날 힘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주요영화 배급을 무기로 한 배급사들의 끼워팔기에 우리 영화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화인회의 이춘연 이사장도 “스크린쿼터제는 정신적 그린벨트제도”라며 이창동 장관이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동안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할말은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가 한미투자협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주목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청와대의 방침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등 졸속 처리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분야는 물론 공공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친 개방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이 완결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학림 언론노련 위원장도 “스크린쿼터 축소는 방송시장 개방의 전초전”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영화 음반 방송 교육 등은 일반 제품과 달리 국민정신과 문화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스크린쿼터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문화주권이 미국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유지나 이사장은 13일 “‘집단 이기주의’ 발언은 문화주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은 할리우드 마케팅에 우리의 정신·의식산업을 송두리째 내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화시장 개방은 AV·음반시장 등 영상산업, 나아가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 줘서는 안되며 세계문화부장관회의가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는 ‘문화협약’이 체결될 2005년까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배우 감독 제작자 등 영화인들도 12일 <한미투자협정 및=""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친미 경제관료들이 스크린쿼터제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제2의 을사보호조약으로 불리고 있는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성기 장나라 박중훈 한석규 이병헌 송강호 임권택 차승재 등 50여명의 영화인들은 OECD 가입국 가운데 미국과 BIT를 체결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으며 몽골 방글라데시와 같은 최빈국들만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스크린쿼터제 뿐만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체결 자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문화, 우리의 영혼”이라며 “영화 및 안방시장을 내준 국가는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혀 스크린쿼터제의 사수야말로 문화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영화배우 박중훈씨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가 줄고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 신호등을 줄이자는 얘기와 같다”며 “민물에 외래 어종인 베스가 들어와 토착 어종을 모조리 잡아먹는 등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보호막을 친 결과 10∼20%에 불과했던 토착 어종이 다시 50%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보호막을 거둬들이는 즉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토착 어종은 멸종 위기를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영화배우 안성기씨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안은 “의무상영일수를 점차 축소해 궁극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음모이며 BIT 체결로 40억 달러의 투자 유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상산업, 나아가 문화산업의 가치를 40억 달러에 비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리울의 여름="">으로 화제를 일으킨 이민용 영화감독은 “영화산업은 이제 배급의 논리가 주도하고 있다”며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면 배급사들이 “매트릭스를 줄테니 A, B, C 등의 영화를 걸으라는 식으로 극장을 압박할 것은 뻔한데 여기에서 벗어날 힘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주요영화 배급을 무기로 한 배급사들의 끼워팔기에 우리 영화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화인회의 이춘연 이사장도 “스크린쿼터제는 정신적 그린벨트제도”라며 이창동 장관이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동안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할말은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가 한미투자협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주목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청와대의 방침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등 졸속 처리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분야는 물론 공공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친 개방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이 완결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학림 언론노련 위원장도 “스크린쿼터 축소는 방송시장 개방의 전초전”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영화 음반 방송 교육 등은 일반 제품과 달리 국민정신과 문화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스크린쿼터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문화주권이 미국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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