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 기업퇴출’
지역내일
2000-11-08
(수정 2000-11-08 오전 11:54:23)
법정관리기업 청산 둘러싸고
법원-금감원 정면충돌
대동주택 “채권은행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하겠다”
정부와 채권단의 ‘탁상 구조조정’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11월 6일자 본지 1면기사 참조)
부실기업의 퇴출 판정 결과를 둘러싸고 법원과 금감원·채권단 간의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금감
원과 채권단은 3일 발표한 법정관리·청산 대상 29개 업체에 대해 ‘정리대상’이라는 방침을 굳혔으나 이
에 대해 법원은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금감원과 채권단의 결정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나섰다. 퇴출 명단
에 발표된 기업들은 금융감독원과 주택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승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개혁은 입법·사법·행정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진행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나서는 ‘70년대 유신 식’사고방식으로 오히려 개혁 주체들간의 갈등과 분
쟁을 만들어내 개혁을 후퇴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법원-금감원 정면충돌
대동주택 “채권은행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하겠다”
정부와 채권단의 ‘탁상 구조조정’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11월 6일자 본지 1면기사 참조)
부실기업의 퇴출 판정 결과를 둘러싸고 법원과 금감원·채권단 간의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금감
원과 채권단은 3일 발표한 법정관리·청산 대상 29개 업체에 대해 ‘정리대상’이라는 방침을 굳혔으나 이
에 대해 법원은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금감원과 채권단의 결정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나섰다. 퇴출 명단
에 발표된 기업들은 금융감독원과 주택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승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개혁은 입법·사법·행정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진행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나서는 ‘70년대 유신 식’사고방식으로 오히려 개혁 주체들간의 갈등과 분
쟁을 만들어내 개혁을 후퇴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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