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환노위, 웃기는 교육위
총파업 등 대응못해, 전직 교장 지원법은 재빨리 통과
지역내일
2003-06-17
(수정 2003-06-17 오후 4:34:54)
정치권이 민생현안을 외면하면서 이해집단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총파업과 전교조의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자동차 노조 등 노동계는 휴일·휴가의 축소 등이 없는‘주5일제’실시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미 은행권과 삼성·포스코 등 대기업 일부가 연·월차휴가를 축소하고 주 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대차의 결정이 수천여개의 하청업체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현대·기아·쌍용차 등 사장들이 공동으로 ‘주5일제’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노동위에 제출했겠는가 하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만큼 이 문제가 올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노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렇다할 토론도 없이 법안 심의를 뒤로 미뤘다. 사실상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20여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 시한이 8월말로 다가왔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도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장 정부는 이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다시 출국유예를 할 것인지 강제출국을 강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현안문제를 피해가기는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사립학교법, 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문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현안으로 급식법 개정안을 꼽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는 일부 급식관련 이익단체와 관련된 개정안만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에서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는 등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전직교장들의 모임인 ‘교육삼락회’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은 몇 년째 교육위에 계류중인 다른 법안들을 제치고 안건으로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등 노동계는 휴일·휴가의 축소 등이 없는‘주5일제’실시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미 은행권과 삼성·포스코 등 대기업 일부가 연·월차휴가를 축소하고 주 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대차의 결정이 수천여개의 하청업체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현대·기아·쌍용차 등 사장들이 공동으로 ‘주5일제’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노동위에 제출했겠는가 하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만큼 이 문제가 올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노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렇다할 토론도 없이 법안 심의를 뒤로 미뤘다. 사실상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20여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 시한이 8월말로 다가왔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도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장 정부는 이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다시 출국유예를 할 것인지 강제출국을 강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현안문제를 피해가기는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사립학교법, 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문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현안으로 급식법 개정안을 꼽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는 일부 급식관련 이익단체와 관련된 개정안만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에서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는 등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전직교장들의 모임인 ‘교육삼락회’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은 몇 년째 교육위에 계류중인 다른 법안들을 제치고 안건으로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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