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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3-06-17
현안문제를 피해가기는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사립학교법, 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문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현안으로 급식법 개정안을 꼽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는 일부 급식관련 이익단체와 관련된 개정안만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에서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는 등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국민적 관심 때문에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위에서는 외면 당하고 있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국역과 관련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지난 2001년 3월 제출된 이후 아직까지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직교장들의 모임인 ‘교육삼락회’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은 몇 년째 교육위에 계류중인 다른 법안들을 제치고 안건으로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친목단체인 ‘교육삼락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사립학교법, 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문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현안으로 급식법 개정안을 꼽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는 일부 급식관련 이익단체와 관련된 개정안만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에서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는 등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국민적 관심 때문에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위에서는 외면 당하고 있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국역과 관련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지난 2001년 3월 제출된 이후 아직까지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직교장들의 모임인 ‘교육삼락회’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은 몇 년째 교육위에 계류중인 다른 법안들을 제치고 안건으로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친목단체인 ‘교육삼락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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