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특별법은 악법 중 악법”
지역내일
2003-06-18
(수정 2003-06-18 오후 5:22:06)
환경부 환경평가과가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 ‘악법 중 악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17일 “임대주택특별법안은 건교부에서 성안하여 경남 진해출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학송 의원에게 주어 의원발의되어 곧바로 국회에 접수된 법안이며, 정부 발의로 하면 관계부처 반대로 안될 것이 뻔하므로 의원발의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시민단체 지적처럼 그린벨트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축조심사, 건교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환경부가 개입하거나 저지할 여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17일 “임대주택특별법안은 건교부에서 성안하여 경남 진해출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학송 의원에게 주어 의원발의되어 곧바로 국회에 접수된 법안이며, 정부 발의로 하면 관계부처 반대로 안될 것이 뻔하므로 의원발의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시민단체 지적처럼 그린벨트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축조심사, 건교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환경부가 개입하거나 저지할 여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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