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어느 공무원의 호소문
지역내일
2003-06-23
(수정 2003-06-23 오후 5:22:32)
얼마 전 환경부 기자실에서 이메일로 보도자료가 왔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시민단체의 반대 성명에 첨부파일로 환경부 관계자의 의견이 붙어 있었다.
첨부파일의 내용은 “이 법은 기존의 그린벨트 제도와 환경영향평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가 뻔하기 때문에 건교위 국회의원들의 ‘의원발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환경부가 개입하거나 저지할 여지가 없다”며 “하오니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호소’로 환경부의 입장을 대신했다.
요즘 건교부는 속된 말로 ‘막나가고’ 있다. 새만금 논란이 진행중인 가운데 전주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지난 정권에서도 망설여왔던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전격 발표됐다.
그린벨트인지 창고벨트인지 모를 정도로 농촌 난개발이 심각한 가운데 준농림지에 내 비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고 △사패산터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천성산터널(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대통령이 백지화를 거듭 약속했던 국책사업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교파를 초월한 성직자들의 고행이 잇따르고 공무원이 기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낼 만큼 환경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새만금을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남산 크기의 산 150개가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적절치 못한 용어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을 뿐이다.
이 말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겨 새만금을 메운다’는 뜻으로 들린 것은 기자만의 오해일까.
건교부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시민단체의 반대 성명에 첨부파일로 환경부 관계자의 의견이 붙어 있었다.
첨부파일의 내용은 “이 법은 기존의 그린벨트 제도와 환경영향평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가 뻔하기 때문에 건교위 국회의원들의 ‘의원발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환경부가 개입하거나 저지할 여지가 없다”며 “하오니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호소’로 환경부의 입장을 대신했다.
요즘 건교부는 속된 말로 ‘막나가고’ 있다. 새만금 논란이 진행중인 가운데 전주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지난 정권에서도 망설여왔던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전격 발표됐다.
그린벨트인지 창고벨트인지 모를 정도로 농촌 난개발이 심각한 가운데 준농림지에 내 비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고 △사패산터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천성산터널(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대통령이 백지화를 거듭 약속했던 국책사업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교파를 초월한 성직자들의 고행이 잇따르고 공무원이 기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낼 만큼 환경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새만금을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남산 크기의 산 150개가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적절치 못한 용어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을 뿐이다.
이 말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겨 새만금을 메운다’는 뜻으로 들린 것은 기자만의 오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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