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 자립형사립고 설립 난항 예고
재경부, 특목고 외에 자립형사립고 검토...전교조·시민단체 “공교육 몰락,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반발
지역내일
2003-06-23
(수정 2003-06-25 오전 7:00:34)
정부가 김포신도시 조성에 따라 특수목적고(특목고) 외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방안을 검토했으나, 김포전교조 등 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해 학교 설립 과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특목고보다 자립형 사립고가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효과가 큰 만큼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오는 2005∼2006년 분양이 시작되는 김포·파주 등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경부는 관련규정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 설립요건은 ‘기존 사립학교 중 재정이 건실한 곳’으로 한정돼 있어 김포, 파주의 경우 사실상 설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경기도, 건교부 등이 참석하는 제2차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회의를 조만간 개최, 이같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김포시지회 등과 개혁정당김포시지구당 등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정부의 신도시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과 관련, 설립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불평등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김포, 파주, 판교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이는 일산, 분당, 평촌등에 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결국 ‘고교 평준화’ 유지라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김포시지회 및 개혁정당김포시지구당을 비롯, 일부지역단체 등도 “김포시는 이미 비평준화지역으로 학교 서열화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며 “김포시 교육의 문제점은 명문고의 부재보다는 시설의 낙후, 경직된 학교운영 등에 있는 만큼 이의 해결책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재정경제부는 “특목고보다 자립형 사립고가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효과가 큰 만큼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오는 2005∼2006년 분양이 시작되는 김포·파주 등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경부는 관련규정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 설립요건은 ‘기존 사립학교 중 재정이 건실한 곳’으로 한정돼 있어 김포, 파주의 경우 사실상 설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경기도, 건교부 등이 참석하는 제2차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회의를 조만간 개최, 이같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김포시지회 등과 개혁정당김포시지구당 등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정부의 신도시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과 관련, 설립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불평등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김포, 파주, 판교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이는 일산, 분당, 평촌등에 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결국 ‘고교 평준화’ 유지라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김포시지회 및 개혁정당김포시지구당을 비롯, 일부지역단체 등도 “김포시는 이미 비평준화지역으로 학교 서열화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며 “김포시 교육의 문제점은 명문고의 부재보다는 시설의 낙후, 경직된 학교운영 등에 있는 만큼 이의 해결책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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