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핵심과제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떡보다 약을 주는 사람’으로 불린다. 소위 ‘정부 태스크포스 빅3’로 불리는 성 위원장의 방문을 기다리던 지역 관계자들이 그와의 만남에서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 위원장은 각종 데이터를 들고 “함께 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자”며 토론을 시작해, 아무런 준비없이 지원만 요청했던 관계자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되돌아오기 일쑤다.
이를 두고 주변 관계자들은 성 위원장이 국정과제의 한 축을 이끌게 된 것도 정치와 경제 정책이 연관된 상황에서 균형발전 원칙을 추진할 인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지역 소외론이 쏟아져 민심을 자극하는 특수한 상황도 장벽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과 지역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에 대한 선심성 지원계획이 발표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국가균형발전위가 각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뷰를 시도했다. 각 지역 기자들이 지역에서 바라는 균형발전의 사례를 들어 성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 발전이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구호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나 문제 접근 방식, 문제 해결책은 다르다. 이제까지는 중앙 아래에 지방이 구속된 형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존형 지방화가 아니라 자립형 지방화로 되야 한다. 분권을 통해 자원과 권한을 지방에 보내주고 지역의 주체들이 모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지역내 어떤 산업이 비교우위, 경쟁력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 지역사업과 지역대학을 연계해 잠재력을 깨우쳐 내적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가을 국회에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한다. 그러나 입법부에서는 관련법안이 계류되고 있으며 잘 안되는 실정인데
부처간 이견이 있다. 낙후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느냐 말거냐 하는 요인이 있었다. 어쨌든 이 두가지 문제를 다 풀수 있다고 보고,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여야를 넘어선 공통의 문제다. 총선용이 아니다. 이것은 지방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차체장의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 배정, 부처별 이견은 항상 문제로 지적됐는데 극복 방안이 있나
인간 세상에 그거 없다 할 수 있겠나. (웃음) 위원회는 두가지 방향에서 이점을 보완하려고 한다. 국가 최소 기준 (national minimum)을 만들어 객관적 전국적 기준을 제시하겠다. 합리적 기준 객관적 데이터는 정치적으로 자유롭다. 다른 하나는 지역혁신체(Regional Innovation System)이다. 여기서 지역적 종합계획 수립해 경쟁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도 정치적 압력 있겠지만, 이것은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특정세력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도록 하려 한다. 국가 전체 비전과 장래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과 토론도 해야 한다. “당신이 만약 큰 그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거냐. 당신 지역 사정 따라서만 그릴거냐”는 질문도 하겠다. 이런 냉정한 평가를 거치는 방안 있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행정구역 구분보다는 참여정부가 제안한 초광역단위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하지 않은가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단위대로 행동한다. 옆 단체와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 앞으로는 초광역으로 몇 개 광역이 협동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려면 원론적으로 해당 지자체들이 개별 지자체로 할 것은 하고, 사업 단위가 큰 것은 초광역 단위로 해야 한다. 서로 공동 사업 기획하는 것이 아직은 취약하다. 지자체끼리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강원도에는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문화와 관광도 산업이다. 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도 첨단 산업이다. 산업이 제조업만이 아니다. 미래의 융성할 산업을 다 가진 곳이 강원도이다. 각종 휴양산업, 미래의 주택산업 등이 있다. 앞으로 주5일 근무하면 더 그렇다. (KDI에서 분석한 지도를 보여주며) 바이오 산업, 교육산업의 가능성도 크다.

-구미공단에 800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원료수급도 거의 구미공단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지금 구미에서는 공단 이전이 지역경제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좋은 인력을 유치하려고 해도 인재들이 머물지 않는다. 구미의 지역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인프라 구축이 기반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앙과 연계해야 하지 않는가
맞는 말이다. 중앙과 지방이 논조를 같이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중앙에서도 교육, 병원, 문화 등 모든 인프라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모여 어떻게 하면 구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 구미의 자존심을 걸고, 구미가 서울보다 더 잘살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지역에서도 제시해야 한다. 그 방안을 갖고 (중앙 위원회와 구미의 지역현신체계가) 무엇을 할지 논의하면 더 잘될 수 있다.

/정치팀 전예현 행정팀 김형수 재정·금융팀 안찬수 부산 정연근 구미 허신열 강원 한남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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