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시 합격자 100명 특별채용
지역내일
2003-06-24
경찰이 향후 3년 간 사법고시 합격자 100명을 경정으로 특채해 7개 광역도시의 75개 일선경찰서 수사·형사과장으로 배치하는 등 경찰관 자질개선에 획기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안은 수사권독립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찰은 또 영장 없는 지명수배나 잠 안 재우기 가혹수사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위원장 한완상 한성대 총장)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도주한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에 연행시간과 조사시간 등을 명시, 잠 안 재우기 수사 관행을 없애고 야간 수사는 일차적으로 피의자에게 거부권을 주되 사안이 중요하거나 복잡해 불가피할 경우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3년간 사시출신 경정을 100명 특채하고 경정 계급정원을 800명 증원하는 등 직급을 재조정한다.
성유보 경찰혁신위 수사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은 “수사권 독립 문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당장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수사제도 개선방안은 현 상태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경찰은 또 영장 없는 지명수배나 잠 안 재우기 가혹수사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위원장 한완상 한성대 총장)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도주한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에 연행시간과 조사시간 등을 명시, 잠 안 재우기 수사 관행을 없애고 야간 수사는 일차적으로 피의자에게 거부권을 주되 사안이 중요하거나 복잡해 불가피할 경우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3년간 사시출신 경정을 100명 특채하고 경정 계급정원을 800명 증원하는 등 직급을 재조정한다.
성유보 경찰혁신위 수사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은 “수사권 독립 문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당장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수사제도 개선방안은 현 상태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