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문제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 규제 완화 문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 △스크린쿼터 완화 문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평가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상정을 위한 제안설명에서 총리실은 ‘사패산 구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총량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대가 많지만 규제완화시 국내 및 외국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경기 동결사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한미투자협정(BIT)과 무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쪽으로 발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쭏 “왜 우리가 판단해야 하나” =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는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곳이지 이런 민감한 국정현안들을 심사하거나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 안건상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위원장은 ‘이 사안들을 총리실에서 그냥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인 만큼,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에서는 총리실은 그 구성상 기본적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실무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자기 부처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할 리가 없고 결국 ‘의견종합’에 그칠 뿐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중요한 환경사안에 대해 총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년 전 사업이 취소된 ‘동강댐’에 대해서도 계속 건설해야 한다고 결론을,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 쪽으로 결론을 내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쭏 “사패산 문제, 조정 적임자 아니다” = 최근 들어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터널 문제 조정역할을 맡고 있는 고위 공무원에 관련된 구설수도 제기되고 있다.
불교계 등은 “해당 공무원은 모 그룹 창업주의 아들이며, 모 그룹은 (주)서울고속도로 지분의 14%를 소유한 2번째 주주로 5·6공구 수락산·불암산 구간의 시공을 맡고 있다”며 “민감한 현안에 적절하지 못한 인물을 실무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실은 노선재조정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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