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코스닥시장 개선에 앞서

지역내일 2003-06-25 (수정 2003-06-25 오후 4:59:27)
오늘 오후 3시부터 ‘코스닥시장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계획돼 있다. 증권연구원의 이 연구보고서는 부제(‘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시장 체계의 상당부분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모 박사는 “벤처시장이라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면서 증권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또 “현재 증권거래소는 수 십년간 사실상 독점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기업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부족하고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사실상 국내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코스닥시장을 증권거래소의 하위 시장이 아닌 대등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증권시장 전체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을 증권거래소와 경쟁하게 해 상향평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증권시장 통합 방안은 거래소간 경쟁을 제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모를 키워 대외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통합은 현재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을 사업부로 분리하더라도 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경쟁이 없는 시장은 퇴보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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