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는 인터넷 경품 행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각종 경품행사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9일부터 3일간 만 12세 이상 남녀 22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
품행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경품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각종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0명중 4명꼴로 경품 행사에 참여한 뒤 업체측으로부터 무더기 광고
메일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부당한 서비스이용 요금청구 등도 일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첨된 뒤 10명중 3명은 당첨된 경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받기
도 했으며 각종 부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업체도 일부 있었다.
6월 ㅇ사에서 주최한 경품행사에 참여해 휴대전화 2대가 당첨된 ㅇ씨는 경품을 받으려면 필
요한 서류를 1시간 이내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시간상 불가능해 결국 경품
수령을 포기했다.
실제로 경품행사에 대해 공정하다고 답한 소비자는 10%에 그친 반면 절반 이상이 개인 정
보 유출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해 업체들이 1회성 행사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
보다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 손성락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경품 행사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 받
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업체들도 자율적으로 경품행사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음주자 10년간 9.5% 포인트 증가
지난 10년동안 남성 음주자는 소폭 줄어든 반면 여성 음주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0∼59세 성인 남녀 1만7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음주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음주자 비율이 32.7%로 89년의 23.2%에 비해 9.5% 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성인 전체의 음주율도 89년의 45.8%에서 지난해 52.1%로 높아졌으나 남성은 89
년 79.8%에서 지난해 72.4%로 5%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한달에 21일 이상 술을 마시는 ‘고도 음주자’도 남성의 감소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89년
의 6.8%에서 지난해 6%로 줄어들었으나 여성은 89년 0.9%에서 지난해 1.3%로 늘어났다.
전체 성인들의 월평균 음주 일수는 8일로, 4일에 한번꼴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10.8일로 여성(4.2일)에 비해 두배 가량 많았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치솟아
12월17일로 예정된 전국의 공립 중.고교 교사 임용후보자 2천808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4만4
천782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14.5대 1을 나타냈다.
지난해의 6.3대1을 크게 상회하는 이런 높은 경쟁률은 모집 인원이 크게 줄어든데다 심화되
고 있는 취업난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0일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별 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56명 모집에 1682명이 몰려
든 경남지역이 29.0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울산이 25.3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대구가 122명을 뽑는데 2천431명이 몰려 19.9대 1을 기록했고 충남도 같은 경쟁률을 보
인데 이어 ▲대전 19.6대 1 ▲광주 18.9대 1 ▲부산17.7대 1 ▲충북 17.3대 1 ▲강원 16.8대
1 ▲인천 16.4대 1 ▲전남 15.6대 1 ▲서울 13.9대 1 ▲경기 11.9대 1 ▲제주 11.1대 1 ▲전
북 10.5대 1 등의 순이었다.

중국산 현미로 만든 현미생식 국산 둔갑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중국산 저질 현미로 만든 자연생식을 약국 등에 공급하면서 원산지
를 허위표시한 성모(55·경기 과천시 별양동)씨 등 2명에 대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40)씨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경기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내에 100여평의 제
조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들여온 저질 현미 5t 상당을 주원료로 한 현미생식을 만든 뒤
국산품으로 허위표시해 전국의 약국 5백여곳에 박스당 3만4000원씩 받고 모두 3104박스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당 800원대에 들여온 중국산 저질현미를 유통업자에게 3000원씩에
사서 분말을 가공해 완제품을 만든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시중에 내다판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학력외 학력기재 불허 선거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30일 전 서울시의회 의원 유모씨가 선거홍보물
에 정규학력만 기재할 수 있게 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
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투표에 관한 유권자의 공
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권자가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
다.
98년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됐던 유씨는 ㅁ대 사회교육최고관리자과정을 이수
하고도 사회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민우회 ‘성차별 해고’ 기각 판결 비난
여성민우회는 법원이 30일 전 농협여직원의 ‘여성차별 해고’ 소송을 기각한데 대해 “경
제위기 속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은 언제든지 박탈돼도 좋다는 사고에 근거한 사법부
의 판단에 커다란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민우회는 성명을 내고 “98년과 같은 거대한 구조조정 한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기각판결은
‘여성 우선 해고’에 일조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농협의 구조조정이 성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김모씨 등 여성
해고자 2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
다.
민우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해 1월 부부사원 762쌍을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단행해 752쌍
중 1명씩을 명예퇴직시켰으며 이중 91.5%인 688명이 여성이었다.

인터넷으로 학위취득 ‘사이버대학’ 3월 개교
인터넷을 이용해 학사학위나 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사이버 대학’ 9개가 내년 3월
국내 최초로 개교, 신입생 6220명을 모집한다.
교육부는 30일 학사학위 과정 7개교와 전문학사 학위과정 2개교 등 원격대학(사이버대학) 9
개교의 설치인가신청을 승인, 내년 3월 개교해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학사학위과정 중 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해 만들어진 대학은 ▲성균관대 등 14개대학이 참여
해 인터넷콘텐츠학과 등 4개학과 800명을 모집하는 ‘열린사이버대학(OCU)’ ▲연세대 등
36개 대학이 벤처경영학과, 법학과 등 5개학과 900명을 모집하는 ‘한국싸이버대학(KCU)’
▲고려대 등 7개 대학이 7개과에서 900명을 선발하는 ‘한국디지털대학(KDU)’ ▲동아대
등 8개대학이 참여해 4개학과 800명을 모집하는 ‘서울디지털대학(SDU)’ 등 4개교이다.
또 경희대가 ‘경희사이버대학(4개과,800명모집)’, 세종대가 ‘세종사이버대학(5개과,500명
모집)’, 민간법인 동오재단이 ‘서울사이버대학(2개과, 900명모집)’을 설립하는 등 학교법
인이나 재단법인이 단독으로 설립한 대학이 3개이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은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이 만드는 ‘경북사이버대학(3개과, 120명모집
)’, 한성신학교가 만드는 ‘세계사이버대학(5개과, 500명모집)’등이다.

기상청, ‘6시간 예보’ 확대 실시
기상청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릉 제주 등 6개 도시에서만 실시중인 ‘6시간 예보
제’를 12월 1일부터 인천 수원 청주 춘천 전주 대구 울산 창원 등 모두 14개 도시로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6시간 예보제란 하루에 ‘오늘과 내일의 기상예보’를 6시간 단위로 끊어 발표하는 것으로
발표 시점에서 파악한 각 지역의 하늘 상태, 기온, 강수 유무, 바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내년말까지 모두 30개 지역으로 6시간 예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