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과평가기관으로 변모 지역내일

감사원 성과평가기관으로 변모

직접·개별 통제에서 간접·체계적 통제로 전환

지역내일 2003-07-01 (수정 2003-07-01 오후 6:41:47)

감사원이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성과평가의 중심기관’으로 변모키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 국민참여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6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감사원 혁신방안’을 내놓고 “감사원을 올해 말까지는 현 체제로 운영하되 2차장 산하에 성과감사를 담당하기 위한 1∼2개의 국 단위 조직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지역주민 대표 등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 감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5국을 개편, 직무감찰에 국민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든 전문을 입수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기밀 및 사생활 영역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 원장은 특히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적어도 7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감사원은 앞으로 성과를 중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직접·개별 통제방식에서 간접·체계적 통제로 전환키로 하고, 긍정적 평가가 내려진 기관은 감사를 생략하거나 자체 감사기구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대신 주기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내부 통제시스템이 잘못 운영됐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기관 또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조달·관세 등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받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e-감사’체제를 구축, 현장감사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의 중추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과 준공공부문의 평가인프라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자체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조 하에 중장기적으로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과 <평가기능의발전촉진에관한법률> 등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

감사원 성과평가기관으로 변모

직접·개별 통제에서 간접·체계적 통제로 전환

태그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