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사경찰관의 자질이 향상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광식 경찰청 혁신기획단장은 1일 “이번에 마련된 ‘수사경찰 자질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각 기능별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보직·승진 등에 독립된 인사시스템을 갖춘 수사경과제가 실시돼 수사경찰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 받아야 한다.
또 현행 지명수배 피의자를 긴급체포 형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고, 철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통제하게 돼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일선 경찰관 수사경과제 찬성 목소리 = 현재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과 관련 일선서 수사관들은 ‘수사경과제’를 찬성하는 목소리다.
일선서 조사계장 김 모 경감은 “자질이 우수한 수사경찰을 선발해 전문화하고 이들에 대해 정기적 평가를 실시, 인사고과평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 경찰의 경우 일반경과 3년 이상 근무 후 시험을 거쳐 형사시보가 되고 형사시보로 최소 1년 현장훈련 후 형사가 되며, 5년 이상 근무해야 형사반장 시험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일선서 조사계에 근무하는 김 모 경위는 “수사경찰로 선발된 후 초임교육 때 자질과 인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사경찰의 지속적인 능력 검증 방안으로 최소실적과 직무성적을 합쳐서 1년 단위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시출신 충원 찬반 논란=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3년간 사시출신 경정을 100명 특채하고 경정 계급정원을 800명 증원하는 등 직급을 재조정한다.
한편 경찰 인력구조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1단계 3개년 계획으로 변호사자격자 100명을 특별채용하는 것과 관련 일선 경찰관들의 찬반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폴네띠앙에 ‘청산’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경찰대, 간부후보생제도를 없애고, 경찰 선발 방식을 단일화해 순경 이외에 중간에서 유입되는 경로는 사시·행시 출신과 외국어, 전산, 회계 분야의 전문가에 한해 특채형식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시출신자들을 경위로 임용, 2년의 기간동안 조사과에서 사건처리를 경험하게 한뒤 경감으로 형사·수사계장을 거쳐 경정으로 승진시키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레인저’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사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감각도 경찰정서도 전혀 아는 게 없이 특채돼, 9년이라는 기간동안 경찰서 과장으로 있으면서 총경이 되기 위한 순환보직식의 업무 익히기를 하는 것이 현재 고시경정의 현실”이라고 반대견해를 말했다.
일선서 조사계장인 김 모 경감은 “1년에 변호사 자격자 10명 정도 채용은 가능하지만 100명 충원은 현재 너무 많은 인원”이라며 “경정, 경감의 계급정년제 폐지가 시행되면 앞으로 비간부 출신은 승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취약점을 드러냈던 권역별 장애인 유치장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며 청문감사관실에 청문업무만 전념하는 청문관이 별도 배치 돼 국민의 인권보장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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