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교육부-전교조 협상 난항
"파국은 막자" 원칙적 합의 후 세부사항서 이견
지역내일
2003-05-26
(수정 2003-05-26 오전 10:38:50)
NEIS 시행을 둘러싸고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사이에 벌어진 밤샘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이 막판 협상에서 파국을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극적인 합의를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무·학사와 진·입학 그리고 보건 등 핵심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넣어야 한다는 양측의 기존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 오늘 아침 10시 30분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교육부는 이날 아침 예정됐던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도 취소했다.
현재 최대의 쟁점인 교무·학사와 진·입학 그리고 보건 등 핵심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넣어야 한다는 양측의 기존 입장이 근본적으로는 변함이 없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입시와 관련된 2개 영역을 NEIS에서 운영하고 보건항목만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네트워킹이 돼 있지 않은 학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는 입시 일정등을 감안해 NEIS를 일단 운영하고 내년 1∼2월쯤 NEIS 계속 사용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전교조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3개 핵심항목은 반드시 NEIS에서 제외하고 단 올해 입시는 일정이 촉박한 만큼 NEIS와 CS 등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히었다.
교육부는 양측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면 원칙적으로 NEIS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전교조는 28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교사들에 대한 불참 설득과 연가투쟁 강행 시 학교 현장 대책 및 참가자 처벌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대규모 충돌사태도 우려된다.
특히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해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로 나눠 선별적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동자는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막판 협상은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윤 부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은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낸 다는데 춴칙적으로 합의했고, 민주당은 이미경 의원을 협상 대표로 선임했다.
양측이 막판 협상에서 파국을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극적인 합의를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무·학사와 진·입학 그리고 보건 등 핵심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넣어야 한다는 양측의 기존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 오늘 아침 10시 30분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교육부는 이날 아침 예정됐던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도 취소했다.
현재 최대의 쟁점인 교무·학사와 진·입학 그리고 보건 등 핵심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넣어야 한다는 양측의 기존 입장이 근본적으로는 변함이 없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입시와 관련된 2개 영역을 NEIS에서 운영하고 보건항목만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네트워킹이 돼 있지 않은 학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는 입시 일정등을 감안해 NEIS를 일단 운영하고 내년 1∼2월쯤 NEIS 계속 사용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전교조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3개 핵심항목은 반드시 NEIS에서 제외하고 단 올해 입시는 일정이 촉박한 만큼 NEIS와 CS 등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히었다.
교육부는 양측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면 원칙적으로 NEIS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전교조는 28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교사들에 대한 불참 설득과 연가투쟁 강행 시 학교 현장 대책 및 참가자 처벌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대규모 충돌사태도 우려된다.
특히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해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로 나눠 선별적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동자는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막판 협상은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윤 부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은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낸 다는데 춴칙적으로 합의했고, 민주당은 이미경 의원을 협상 대표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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