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합의로 연가투쟁·교원징계 위기는 넘겼으나
교총·교육감 등 반발로 교육계 혼란
지역내일
2003-05-27
(수정 2003-05-27 오후 2:52:36)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일 오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도입유보에 합의함으로써 28일로 예정된 연가투쟁과 대규모 교원징계사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NEIS 도입을 주장해온 교총, 교장단, 시도교육감의 반발이라는 또 다른 갈등구조를 불러들임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의 적극 개입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교육문제에 정치논리를 개입시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전교조로부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파국은 피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NEIS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26일 아침까지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협상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상처를 입혔다는 지적이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NEIS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체제로 운영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존중,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고3 에 대해선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에 한해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관련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윤 부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전교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연가투쟁 중단 등을 선언했다. 그러나 전교조를 제외한 교원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NEIS 도입유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NEIS 도입을 주장해온 교총, 교장단, 시도교육감의 반발이라는 또 다른 갈등구조를 불러들임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의 적극 개입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교육문제에 정치논리를 개입시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전교조로부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파국은 피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NEIS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26일 아침까지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협상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상처를 입혔다는 지적이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NEIS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체제로 운영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존중,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고3 에 대해선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에 한해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관련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윤 부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전교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연가투쟁 중단 등을 선언했다. 그러나 전교조를 제외한 교원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NEIS 도입유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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