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선 정보화교사들이 거부운동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대혼란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담당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육정보화담당자협의회 김용운 회장은 “정보화 담당 실무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6개월 뒤에 다시 NEIS로 간다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복귀하는데는 실무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5년인 내구연한을 넘어선 CS서버가 많고 일부학교에서는 이마저 폐기했다”며 “특히 나이스자료를 CS로 다시 옮기려면 합당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말 한마디면 다 된다는 생각이 문제”라며 “업무거부를 비롯한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정보담당교사들이 업무를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학사대란”이라며 ““CS로 돌아간다면 NEIS 도입을 반대한 전교조 교사들이 입력작업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지역은 현재 신설학교 등 수십개 학교에 CS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나머지 대부분도 사양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못쓴다”며 “특히 고교 2, 3학년은 7차 교육과정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 있어 못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이 교육문제에 정치논리를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의 적극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인사는 “백년대계라는 교육문제에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정치논리를 끼워 넣었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교육개혁을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교육문제는 교육주체들의 논란과 갈등 그리고 협의를 통해 천천히 해결해 나갈 때 장기적·개혁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치논리 개입 =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번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과정을 짚어보면 윤 부총리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단지 모든 책임을 자심이 지겠다는 의지를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NEIS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일 민주당과 교육부 당정협의회에서 부터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전교조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하게 요구했고, 윤 부총리는 22일 최종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26일로 연기했다.
이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협상대표로 정하고 전교조와 교총은 물론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면서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민주당에 이어 22일부터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정치적 중재에 한층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22일과 23일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상도 민주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아려지고 있다. 또 24일 오후에는 문재인 민정수석이 협상장에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25일 밤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윤 부총리와 전교조 사이의 최후 협상에도 문 수석과 이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밤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는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특히 윤 부총리는 26일 아침에도 청와대를 방문, NEIS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문 수석 등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수석은 이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권위 권고안을 감안해 중재안을 마련했고 이 해결방안을 들고 여러 루트를 통해 전교조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부총리, 말 바꾸기 = 이와 함께 윤 부총리의 말 바꾸기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대화를 통한 NEIS 시행’으로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윤 부총리는 “인권위 의견을 존중은 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CS)과 NEIS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쪽으로 해야된다”고 말해 NEIS 시행 의지를 밝혔었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26일 아침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감의 정부결정 집단거부와 일선 교사들의 CS 업무 거부, 교장단의 교육부총리 퇴진 요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는 등 교육 행정 마비사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회인가 =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결과가 현장교사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만 결정됐던 기존 정책결정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협상결과도 NEIS 폐지가 아니라 도입결정 유보라는 지적이다.
윤 부총리도 이날 교장단과 만나 “이번 결정을 6개월 간 시행한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윤 부총리가 연가투쟁과 대규모 징계를 피하고 NEIS 도입여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등 명분 쌓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교조간에는 이미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을 놓고 위원 인선을 둘러싼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교육부 결정은 사실상 도입중단”이라며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와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시행을 결정한다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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