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 북핵해법 ‘줄다리기’
미-중 대북 정책조율 주목
지역내일
2003-07-03
(수정 2003-07-03 오후 3:31:34)
미국의 대북 압박책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일 북핵 고위급회의에서 3단계 대북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선 핵포기 방침과는 달리 우리는 동시에 행동에 옮기자는 쪽이어서 양국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정책 실무책임자인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같은 기간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어 미-중간 대북정책 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표명하면 한미일이 구두로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하고 △북이 NPT 복귀, IAEA 안전협정 준수 등을 받아들이면 식량 및 에너지 등을 제공하며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북미, 북일 간 국교수교 및 경제지원을 한다는 단계별 이행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간 동시행동조차 일종의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은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일(현지시간) 우리측 대표로 참여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는, “한국측은 다자틀 속의 북핵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으며 미측도 이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이 미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북미간 동시행동조치쪽에 다소 기울어있다. 중국은 지난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북핵 해소를 위한 북미의 동시노력을 촉구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이같은 입장을 미측에 적극 전달하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쿵취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왕 부부장은 아시아 지역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부장은 1일 방미, 한미일 북핵 고위급회의에 앞서 미 국무부의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만났으며 이어 4일까지 존 볼튼 국무부 군축안보담당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을 만나 북핵 현안 해결을 위한 중국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선 핵포기 방침과는 달리 우리는 동시에 행동에 옮기자는 쪽이어서 양국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정책 실무책임자인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같은 기간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어 미-중간 대북정책 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표명하면 한미일이 구두로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하고 △북이 NPT 복귀, IAEA 안전협정 준수 등을 받아들이면 식량 및 에너지 등을 제공하며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북미, 북일 간 국교수교 및 경제지원을 한다는 단계별 이행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간 동시행동조차 일종의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은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일(현지시간) 우리측 대표로 참여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는, “한국측은 다자틀 속의 북핵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으며 미측도 이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이 미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북미간 동시행동조치쪽에 다소 기울어있다. 중국은 지난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북핵 해소를 위한 북미의 동시노력을 촉구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이같은 입장을 미측에 적극 전달하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쿵취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왕 부부장은 아시아 지역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부장은 1일 방미, 한미일 북핵 고위급회의에 앞서 미 국무부의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만났으며 이어 4일까지 존 볼튼 국무부 군축안보담당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을 만나 북핵 현안 해결을 위한 중국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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