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백지상태서 재검토
지역내일
2003-07-08
(수정 2003-07-08 오후 5:15:14)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오는 11월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NEIS 추진경과와 위원회 구성 경과를 보고 받고 위원회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 후 교육부 서범석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11월까지 NEIS의 기본방향을 마무리짓겠다”며 “특히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세 기본항목을 NEIS에 포함시킬지를 가능한 이때까지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 차관은 “NEIS 강행이라고 사전 전제된 위원회가 아니며 NEIS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화위원회는 제도, 정보, 교육 등 3개 분과위를 두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매월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분과위 협의사항과 주요 쟁점을 심의하고, 오는 9월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세중 위원장은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규범을 갖추는 막중한 임무가 위원회에 주어 졌다”며 “정보화의 필요성과 정보인권 가치의 충돌에서 비롯된 NEIS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등 정보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가운데 20명만 위촉됐다. 또 이날 회의에는 20명의 위원 중 해외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한 18명이 참석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NEIS 추진경과와 위원회 구성 경과를 보고 받고 위원회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 후 교육부 서범석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11월까지 NEIS의 기본방향을 마무리짓겠다”며 “특히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세 기본항목을 NEIS에 포함시킬지를 가능한 이때까지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 차관은 “NEIS 강행이라고 사전 전제된 위원회가 아니며 NEIS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화위원회는 제도, 정보, 교육 등 3개 분과위를 두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매월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분과위 협의사항과 주요 쟁점을 심의하고, 오는 9월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세중 위원장은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규범을 갖추는 막중한 임무가 위원회에 주어 졌다”며 “정보화의 필요성과 정보인권 가치의 충돌에서 비롯된 NEIS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등 정보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가운데 20명만 위촉됐다. 또 이날 회의에는 20명의 위원 중 해외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한 1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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