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향후 개선이 가장 필요한 투자애로 요인으로 노사관계를 압도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노사관계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57.9%가 투자결정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지만, 67.1%는 최근 2∼3년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그 원인으로서 노사관계를 가장 많이 지적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경련이 최근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EU, 일본의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 개선방안’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결정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시장의 성장가능성’(78.9%), ‘생산비용 및 투자수익율’(67.1%), ‘노사관계’(57.9%)의 순이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최근 2∼3년간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52.6%, ‘변화없다’는 응답이 39.5%, ‘악화되었다’ 응답이 7.9%를 나타냈다.
악화되거나 변화없는 부문의 순위는 생산비용(86.9%), 조세제도(75.0%), 노사관계(67.1%) 등 이었다. 특히,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생산비용(인건비) 부문이 가장 높아 54.0%였고 이어서 노사관계가 23.7%였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향후 개선이 가장 필요한 투자환경 애로요인으로서 노사관계를 지적했고 이어서 정부정책의 투명성·안정성·형평성, 생산비용(인건비) 등의 순이었다.
특히, 노사관계는 제2, 3위인 정부정책과 생산비용(인건비)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압도적인 응답율을 보임으로써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중 23.7%는 정책당국에 투자애로 요인의 개선건의를 한 적이 있으나 건의결과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83.4%였고,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투자 및 사업환경에 대한 중국과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다는 응답과 불리하다는 응답은 각각 40.8%로 동일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중 향후 3∼5년내에 우리나라에서의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기업은 6.6%로 적었으며, 제조업은 10%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가장 큰 원인은 노사관계와 생산비용(특히, 인건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국제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과반수 이상인 52.6%는 향후 2∼3년내 20% 이상의 투자증가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의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감소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수준과의 종합적인 비교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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