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행유지 또는 강화해야 할까.
출자총액 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재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재계가 출자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경기위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재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다.
◆재경부 공정위 이견=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현행 출자규제가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 조항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는 현행틀을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와 공정위의 이견은 김진표 부총리와 강철규 공정위원장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시장감시장치와 소유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집단 관련 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현행 출자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조항 축소 등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출자총액 규제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다”며 출자규제와 투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출자총액 규제를 강화한다면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더욱 꺾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 결론날 것”=출자규제를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또는 정부와 재계의 논란은 이달 중순쯤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3년 4월말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이 제출한 출자현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달 16일에 열리는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입장은 출자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출자규제는 지난 2001년말에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조항을 늘리면서 의미가 없어졌다”며 “재계에서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하락기에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출자규제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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