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목자르기식 해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은 지
혜를 ‘위장 구조조정’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노동조합 강대흥 위원장은 “말이 구조조정이지 그 이면에는 가정이 딸린 동료들을 길거
리로 내모는 피눈물 나는 아품이 베어있다”며 공사와 노조가 11월 8일 체결한 ‘희망 명퇴 유도를 위한 노
사 합의사항’에 대해’눈가리고 아웅식 구조조정’이라고 매도한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재홍 담배인삼공사 사장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힘을 보탠다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인력감축을 앞당
겨 실시했다”고 말했다.
담배인삼공사와 노동조합은 98년 초 7680명이었던 인력을 3180명으로 감축하라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
정 방침에 따라 98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2623명의 감원을 완료했다. 올해말까지 전체인력의 41% 감
축 목표에서 7%가 모자란 34%를 완료한 셈이다.
공기업 중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었던 담배인삼공사의 이같은 인력감축은 석탄공사 등 적자를 내고 있는 여
타 공기업의 사례에 비춰봐도 대단히 양호한 구조조정 성과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영상태는 무차입 경영으로 연간 3000억원의 순이익과 함께 3조원에 가까운 정부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배시장 개방 이후에도 영업수익이 증가했음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30%나 하락하는 구
조조정에 관한 한 성공사례에 속하는 공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추가 인력감축은 1기당 70억원을 호가하는 외국산 생산설비로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생산차
질 없이 가능한 것으로 공사는 2003년 완공예정인 신공장 건설로 생산설비의 교체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연
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노동조합은 다른 공기업의 구조조정 비율 등을 들어 ‘왜 하필 우리 공사만 일방적으로 희생돼야 하느냐’
며 버티기를 시도할 수도 있었으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자는 의미에서 추가 인력감
축에 동의했다. 3180명 감축 목표에서 모자라는 숫자는 557명, 이중에서 올 12월 정년자를 제외하면 508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는 올해 10월까지 정부의 획일적인 감축 목표 시달에 따라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는 바
람에 사원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에서 41세로 낮춰지는 바람에 사실상 명퇴대상 인력이 고갈되어버린 것.
따라서 508명을 노사문제 없이 자율적으로 희망명퇴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동료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채택한 것이 전체 사원들이 월 급여의 130%를 자진 헌납하고 이사장 1000만원, 감사 이사급 등은
700만원을 내 100억원을 모금 명퇴자 1명에게 평균 21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물론 명예퇴직금은 정부지침에 따라 적용되는 공기업 공동기준이며 추가재원은 사장 이하 전 직원의 자발적
인 성금으로 조성한다는 원칙 아래 집행됐다.
78쌍에 이르는 20대∼30대 가족 사원 중 1명이 희망할 경우 12개월 이후∼30개월 이내에 정원범위 내에
서 재취업을 우선 할 수 있다는 재취업 조건부로 명퇴를 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재취업시는 명퇴금을 반납키로 했다. 또 명퇴자의 자녀가 희망할 경우 2001년 이후에는 일용직 고용
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는 정부의 목표대로 508명을 올해 말 한꺼번에 퇴직시킬 경우 사업여건상 생산차질과 시장상실을 방지
하기 위해 최소한 약 300명 정도의 일용직을 필요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에 동참한 직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
서 일용직 고용시 우선권을 부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 구조조정 때문에 친 서민적인 정책을 표방한 국민의 정부를 지지했던 노
동자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반정부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다.
공기업의 인력감축과 민영화를 두 축으로 하는 구조조정 또는 개혁 작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해당 공기업이 ‘흑자’를 내느냐 ‘적자’를 내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느냐의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 보인다.
구태여 흑자를 내는 공기업을 경기후퇴기에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할 경우 민간기업의 구조조정등과 겹쳐 실
업자를 양산, 사회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많다.
강 위원장은 “구조조정에 대해 개별기업의 특수성과 경영성과, 시장과 생산의 경쟁력 등에 대한 아무런 검
토 없이 표피만을 잘라내어 비판적으로만 보는 태도는 개혁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개별기업의 특수성과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의 성과를 무시하고 인력감축만이 구조조정의
모든 것이라는 인식으로 할당된 목표를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달성하라는 정부의 주문이 과
연 ‘시장경제’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정책 목표와 맞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무리수에
대한 비판 없이 해당 기업의 노사만을 매도하는 태도는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문규 실장은 “11월10일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노사정위 공공특위 담배인삼공사 추가구조조정은 생산
차질과 시장상실의 우려가 커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2003년이면 자연적으로 완성될 구조조정을 조기에 실시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
가는 우량기업의 지혜를 매도한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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