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사업비 이용자 국민 피해로
지역내일
2003-07-09
(수정 2003-07-09 오후 5:22:25)
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통수요의 과대추정은 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해 재정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며 “인천공항고속도로 경우, 이 때문에 매년 1000억원씩 재정지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도 바로 총사업비가 부풀려졌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와 재정부담 증가라는 이중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민자유치...> 문건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현행 민간투자사업이 금융조달사업이라기보다는 건설시공사업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행 <민간투자법>이 안정적 운영수입이 보장돼야 하는 재무투자가의 이해보다는, 단기적 시공이익을 노리는 건설회사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조건 사전 확정주의’를 폐지해 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사와 총사업비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민자사업을 운용했던 기획예산처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는 경쟁입찰을 통한 총사업비 확정 주장에 대해 “국제관행과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는 “복수제안경쟁 유도를 위해 상위평가 탈락자의 사업제안 비용 보상제 도입과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조달청에 의한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을 놓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대립은 두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찾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도 바로 총사업비가 부풀려졌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와 재정부담 증가라는 이중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민자유치...> 문건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현행 민간투자사업이 금융조달사업이라기보다는 건설시공사업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행 <민간투자법>이 안정적 운영수입이 보장돼야 하는 재무투자가의 이해보다는, 단기적 시공이익을 노리는 건설회사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조건 사전 확정주의’를 폐지해 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사와 총사업비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민자사업을 운용했던 기획예산처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는 경쟁입찰을 통한 총사업비 확정 주장에 대해 “국제관행과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는 “복수제안경쟁 유도를 위해 상위평가 탈락자의 사업제안 비용 보상제 도입과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조달청에 의한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을 놓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대립은 두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찾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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