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가 골목길 등에 방범용 폐쇄회로TV(이하 CCTV)를 설치·운용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탄 각종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녀자 납치·어린이 유괴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 사회적으로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설치되는 것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기륜 강남경찰서장은 “논현동 일대에 5대를 시범 설치·운용해본 결과 범죄율이 43.2% 감소했다”며 “이제는 설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개인 사생활 침해를 보호할 방안 등 기술적 문제를 논의할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올해 연말까지 방범용 CCTV 340여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일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몰카’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CCTV 설치 어떤 효과 있나 = 최근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대부분인데 차량이 드나드는 길목에 CCTV를 설치, 차량 번호 등이 녹화돼 범죄 예방 및 발생 후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
강남의 경우 경찰 1인 대비 유동인구가 2000명이 넘는다. CCTV 설치로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이 보완돼 결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방범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경찰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방범 CCTV를 설치·운영중인 강남 논현1파출소 나기봉 순경은 “예전에 골목길 강도 및 오토바이 치기 등의 범죄가 많았는데 방범 CCTV가 설치된 후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 호응도 높아 = 최근 모 일간지가 전국 네티즌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70.5%가 방범용 CCTV 설치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강남구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82.6%가 찬성, 그 중 여성이 86.5%, 남성이 83% 찬성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논현초등학교 후문 뒷길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 모(57·여)씨는 “주민들이 공원 담 주위로 쓰레기를 많이 버렸는데 설치 이후 무단 투기가 없어져 주변이 많이 깨끗해 졌고 아이들을 공원에 보내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논현1동에 설치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송 모(38)씨는 “노상을 촬영하는데 사생활 침해의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해보면 그런 말 못한다”고 적극 지지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불안한 치안상황으로 주민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강남 구의회 의원들도 이런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해 7월 중으로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 부작용 우려도 = 범죄 예방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카메라에 의해 거리가 24시간 촬영되면서 그곳을 지나는 국민의 모습과 행동까지도 감시당하고 수집된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감시를 피해 범죄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감시장비를 피해 더욱 지능적인 범죄가 저질러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악구에 사는 김 모(33)씨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강남구에 CCTV를 설치하면 범죄자들이 장소를 옮겨 아직 설치가 안된 강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논현동에 직장을 두고 있는 박 모 (34·여)씨는 “최근 백화점 등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불쾌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감시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륜 강남경찰서장은 “설치 때도 먼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고 ‘촬영 중’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촬영 자료에 대해 대외비 수준에서 철저한 사후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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