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건설사 돈잔치
재경부, ‘담합’‘총사업비 과다계상’ 지적
지역내일
2003-07-09
(수정 2003-07-09 오후 4:19:51)
민간투자사업은 ‘담합’과 ‘총사업비 과다계상’ 등이 난무하는 건설회사들의 ‘돈 잔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도 내부 문건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 찾기에 나섰다.
그에 따라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진행되거나, 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자사업은 99년 2월 <민간투자법> 개정을 계기로 활성화 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03년 4월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된 국가관리 사업은 총 27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은 64개로 총 91개 사업에 총투자비는 27조원을 넘는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시장에서 이미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신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한 SOC 수요를 감안할 때 민자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국내 주요 건설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재경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방안="">이란 내부 문건에서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중장기 운영수익보다는 시공이윤과 물량확보를 추구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담합 입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낙찰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교부는 얼마전 1억원 이하 공사도 수의계약을 없애고 경쟁 입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자사업은 어처구니없게도 조 단위의 국가사업이 입찰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끼리 담합을 하다보니 총사업비가 부풀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재경부는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이란 문건에서는 “총사업비가 면밀한 검증장치 없이 결정돼 과다계상되고, 결국 높은 통행료, 교통수요 과대추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참조="">
총사업비를 부풀려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도 내부 문건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 찾기에 나섰다.
그에 따라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진행되거나, 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자사업은 99년 2월 <민간투자법> 개정을 계기로 활성화 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03년 4월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된 국가관리 사업은 총 27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은 64개로 총 91개 사업에 총투자비는 27조원을 넘는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시장에서 이미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신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한 SOC 수요를 감안할 때 민자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국내 주요 건설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재경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방안="">이란 내부 문건에서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중장기 운영수익보다는 시공이윤과 물량확보를 추구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담합 입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낙찰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교부는 얼마전 1억원 이하 공사도 수의계약을 없애고 경쟁 입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자사업은 어처구니없게도 조 단위의 국가사업이 입찰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끼리 담합을 하다보니 총사업비가 부풀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재경부는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이란 문건에서는 “총사업비가 면밀한 검증장치 없이 결정돼 과다계상되고, 결국 높은 통행료, 교통수요 과대추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참조="">
총사업비를 부풀려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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