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지역내일
2003-07-11
(수정 2003-07-11 오후 5:55:20)
요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 가까이 학교도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10일 수도권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앞에 난 도로 문제로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거부 투쟁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시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녀들의 등교를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교사복직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상황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유행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부모들에 의해 외면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이런 경우, 교육당국은 학습권을 외면한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들의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학습권 파괴에 대해 학교가 문제 삼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결국 민원을 위해 자녀들의 등교를 막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야 하는 학교당국 누구도 학습권을 절대적 권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생이 교사 또는 학부모의 볼모가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모두 진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진정한 학습권 보장은 최소한 수업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데서 시작된다.
10일 수도권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앞에 난 도로 문제로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거부 투쟁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시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녀들의 등교를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교사복직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상황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유행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부모들에 의해 외면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이런 경우, 교육당국은 학습권을 외면한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들의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학습권 파괴에 대해 학교가 문제 삼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결국 민원을 위해 자녀들의 등교를 막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야 하는 학교당국 누구도 학습권을 절대적 권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생이 교사 또는 학부모의 볼모가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모두 진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진정한 학습권 보장은 최소한 수업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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