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대 육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중추기지와 기획센터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다.

◇ 지역혁신체제란 = 그동안 우리사회의 지방화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원을 보다 많이 분배받으려는 ‘의존형 지방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중앙중심의 발전전략은 세계화와 지식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식기반 시대로 전환기에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혁신의 창출·확산·활용을 통해 지속적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란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NGO,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기술혁신, 벤처창업, 신산업창출, 기존산업의 개선, 행정제도 개혁,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시도를 일컫는다.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실제로 지역 내 경제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탈리아 북부의‘제3이탈리아’,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캠브리지 과학단지’와 ‘에딘버러 축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그’와 ‘뮌헨 맥주축제’ 일본 오이타현의‘1촌1품 운동’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등이 있다.

◇ 성공의 전제조건 = 이런 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가 구성돼야 한다. 물론 이들 혁신체계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제는 필수요건이다.
이를 위해 국가수준에서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 지역의 연구개발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할 국가혁신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각 시·도별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는 이 과정에서 자치역량 축적, 혁신 및 기획역량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을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 지역혁신체제에서의 지방대학 = 참여정부는 이런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대학의 육성쭻지역혁신의 활성화쭻지역산업의 발전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완화쭻인재의 지방정착쭻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마련, 새로운 방식의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혁신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이 참여정부 구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 제한된 자원과 취약한 지역혁신역량 속에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R&D와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대학에서 배출한 인력과 연구된 기술로 대규모 굴뚝산업의 집적이 없이도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중추기지 및 기획센터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 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한 세미나에서 “지방대학 육성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지방대학을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산업 육성전략의 맥락에서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서의 대학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역 클러스터에서 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연구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분권을 실시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화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분산된 혁신자원을 네트워크화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 발전, 산업발전, 지방문화 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 물론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에서의 지방대학 육성이 예산 규모가 적고,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국가 R&D예산은 4조5283억원으로 정부 총예산의 4.3% 수준이었고, 이중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8443억원이다.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한 R&D예산은 3807억원에 불과했다.
물론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각 부처의 지원으로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대학에 투자하는 R&D예산 규모가 적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는 더욱 열악하다. 특히 지난 정부들은 대학을 국가기술개발의 중심센터로 활용하기보다는 출연연구소를 설립해 육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들이 조직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해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인 사례들도 있다. 특히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사례도 빈발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R&D 사업의 통합적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중앙에서 기본틀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는 양방향식 정책추진으로 개편을 의미한다. 즉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 해외사례 =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의 사례로는 실리콘밸리,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 등을 들 수 있다.
스텐포드대학이 중심인 실리콘밸리는 교육·연구 기능과 생산, 마케팅 기능 등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곳에서 집적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구 250만명에 135만개의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다.
샌디에고 바이오 크러스터는 샌디에고 대학 반경 5㎞ 안에 21개 초대형 제약사와 400여개의 바이오 벤처가 몰려있다. 특히 이중에는 샌디에고대학 교수들이 설립한 벤처기업이 60여개에 달하고 있다. 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중심이 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IT, 생명공학 벤처 1500개에 4만명의 연구원이 몰려있다.

◇ 극복해야 할 문제점 = 이같은 참여정부의 ‘장밋 빛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실상 파산상태에 몰려있는 대학사회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다. 또 우수인재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문제 해결도 지방대 육성을 통한 발전원동력을 확보하려는 참여정부의 구상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호남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은 “지방대학 육성이 단순히 재정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며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이 찾아갈 일자리가 그 지역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은 균형 있는 산업발전 등 다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때 성공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들이 겪었던 예산만 투입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오류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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