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구타·성추행으로 얼룩진 군대
지역내일
2003-07-18
최근 전·의경을 포함한 군대 내에서 구타사망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성추행 문제가 붉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전 선임 사병에게 성추행을 당하던 사병이 휴가 중 자살해 충격을 주더니 며칠 뒤에는 한술더 떠 부대 대대장이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이등병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대내 성추행 사건은 단지 ‘군 기강의 해이’를 넘어 인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다.
국방부에서는 2001년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를 통해 장병들의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남녀 사이의 성추행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병들 사이에서 은밀하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나 교육 프로그램조차 없고 국방부 차원의 통계자료도 없어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군형법상 성추행죄의 형량이 징역1년 미만으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식을 애지중지 길러 병역의무를 다하라고 군대 보낸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 연일 터저나오는 구타사망·성추행 사건을 접하고 군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리 만무하다.
최근 몸에 문신을 새겨 군입대를 기피하려다 적발된 젊은이들을 보고 과연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방부는 치부를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이번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김장환 기자
얼마전 선임 사병에게 성추행을 당하던 사병이 휴가 중 자살해 충격을 주더니 며칠 뒤에는 한술더 떠 부대 대대장이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이등병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대내 성추행 사건은 단지 ‘군 기강의 해이’를 넘어 인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다.
국방부에서는 2001년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를 통해 장병들의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남녀 사이의 성추행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병들 사이에서 은밀하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나 교육 프로그램조차 없고 국방부 차원의 통계자료도 없어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군형법상 성추행죄의 형량이 징역1년 미만으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식을 애지중지 길러 병역의무를 다하라고 군대 보낸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 연일 터저나오는 구타사망·성추행 사건을 접하고 군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리 만무하다.
최근 몸에 문신을 새겨 군입대를 기피하려다 적발된 젊은이들을 보고 과연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방부는 치부를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이번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김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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