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
법원, “향후 불출석 가능성 있다” … 전교조 “과잉대응이다”
지역내일
2003-07-18
(수정 2003-07-18 오후 5:57:3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이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에 반대,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수감됐다.
이번 원 위원장의 구속수감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 수감된 최초사례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가 집회, 항의방문 등을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교육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 출석했지만 사정변경에 따라 향후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편법으로 연가를 내 쟁의행위를 한 점, 1, 2기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계속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원 위원장은 경찰에서 “연가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인 데다 고의로 학교수업을 방해할 목적도 없었다”며 “대체수업, 보강수업을 해 실제 수업결손은 거의 없었는데도 사법당국에서 죄를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수감된 원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5000여명의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참가한 NEIS 반대 집회를 열어 교원노조설립법상 금지된 쟁의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의 집행부 간부들은 지난 11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 자진 출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교조는 원 위원장을 구속수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원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바라보는 전교조의 심정은 분노와 배신감,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연가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자진출석 하겠다는 데도 경찰이 우격다짐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특히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인신 구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20일 세종문화 회관 인근에서의 항의 집회 등 원 위원장 구속과 관련 향후 투쟁방향과 일정 등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원 위원장의 구속수감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 수감된 최초사례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가 집회, 항의방문 등을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교육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 출석했지만 사정변경에 따라 향후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편법으로 연가를 내 쟁의행위를 한 점, 1, 2기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계속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원 위원장은 경찰에서 “연가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인 데다 고의로 학교수업을 방해할 목적도 없었다”며 “대체수업, 보강수업을 해 실제 수업결손은 거의 없었는데도 사법당국에서 죄를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수감된 원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5000여명의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참가한 NEIS 반대 집회를 열어 교원노조설립법상 금지된 쟁의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의 집행부 간부들은 지난 11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 자진 출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교조는 원 위원장을 구속수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원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바라보는 전교조의 심정은 분노와 배신감,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연가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자진출석 하겠다는 데도 경찰이 우격다짐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특히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인신 구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20일 세종문화 회관 인근에서의 항의 집회 등 원 위원장 구속과 관련 향후 투쟁방향과 일정 등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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