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이 이달말 개최될 ‘시장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출자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학계의 의견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기업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30일 태스크포스 회의 때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일 발표한 ‘2003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며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개략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출자와 투자의 차이를 놓고 ‘이색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출자규제가 반드시 투자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공정위와 학계의 의견에 기업측은 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며 맞섰다”고 전했다
◆출자와 투자의 차이 논란=공정위는 출자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규제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모으고 있다”며 “출자규제가 반드시 투자의욕을 꺾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 역시 지난 16일 회의에서 출자와 투자의 이론적인 차이를 설명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예외인정과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예외인정과 적용제외 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기업측은 출자와 투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출자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는 공정위의 억지라며 출자도 하나의 투자개념인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규제 실효성 논란도=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6일 발표된 ‘2003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결과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한해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순자산 122조1000억원의 26.9%인 32조9000억원에 달했으나 이중 적용제외와 예외 인정분이 각각 12조1000억원과 4조6000억원으로 규제 대상 출자액의 50.8%가 출자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학계는 예외인정과 적용제외로 출자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예외인정과 적용제외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재경부와 기업측은 그나마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조항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출자규제를 받지 않고 이뤄졌다는 점을 공정위가 간과하고 있다며 맞섰다.
◆합의점 찾기 어려울 듯=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정위 학계 등의 주장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재경부 기업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이달 30일 열릴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에서 출자규제 조항을 조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김진표 부총리가 몇차례 강조했듯,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출자규제 논란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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