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치 청산하려면
이두석 주필


부패정치 청산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굿모닝 게이트’의 후폭풍이 정치판의 검은 돈 청산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집권여당 대표의 대선 자금 ‘실언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정면 돌파를 노려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게다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선 자금공개 검증방안을 놓고 여 야간에 정치 공방을 벌여 정국이 경색하고 있다.
지금 정치판을 덮치고 있는 ‘태풍의 눈’은 검은 정치자금 파문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서민을 등쳐 긁어모은 돈을 정치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정황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정 대표에 대해 검찰이 알선수재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발부를 위해 체포 동의 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부와 여당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대선 자금공개 검증 제안, 정치공세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200억 정도로 추정되는 굿모닝 시티 로비자금의 행방을 캐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과 금융계에도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혐의를 잡고 수사 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 관계 로비 리스트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제안이 민주당 정 대표의 비리 파문을 피하기 위한 정치 공세가 아니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 나라 ‘부패의 축’인 정치판의 검은 돈을 뿌리 뽑기 위해 여 야 할 것이 16대 대선 자금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실사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신당창당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정치자금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자금은 필요악이다. 돈 없이 정치를 할 수 없는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다. 정치자금이 어디로부터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 가를 국민이 거울처럼 환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정치는 깨끗해지게 마련이다. 정치자금의 투명화만이 이 나라 정치판을 혁신시킬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지는 돈 선거 정치부패 정경유착의 파문도 사라질 것이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기업경영도 투명해질 것이다. 노사분규도 줄어들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과 중앙선관위가 구체적인 정치자금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문제는 말아닌 실천이다. 여 야 할 것 없이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고 권력 비리가 통하지 않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먼저 대선 자금을 공개해 검증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내일 민주당이 대선 자금을 야당에 앞서 공개키로 한 것은 올바른 수순이다.
한나라당도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대선 자금 공개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대선 자금 공개 검증은 국민의 엄중한 요구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후보 확정이후에 쓰인 정치자금과 정당활동비 그리고 대선 잔여금을 공개하고 검증 받는다면 한나라당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권력 비리 비호 아닌 부패청산 계기 돼야
그러나 문제는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선 자금 공개 검증방안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법상 정당의 수입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데 그렇다. 또 여야 모두 이미 선관위에 보고한 대선 자금 총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짜 맞추기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실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가 검찰이나 특검이 정치자금을 제대로 실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새로운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 야는 지난주 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개혁안도 수용해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 개혁안의 골자는 선거에서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권의 다툼으로 지난 10년간 되풀이 돼온 부패정치 청산을 상생의 정신으로 이번에는 끝내야 할 것이다.
이 두 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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