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이대로 안된다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이다. 또한 고용은 최선의 분배방법이자 복지정책이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지극히 간명한 원리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정책에서는 이 원리가 무시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은 우리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6%(6월 기준),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7.8%(4월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OCED 실업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실업률은 4.2%, 30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12.3%로 크게 올라간다. 여기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전체실업률은 여전히 꽤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실업률만은 주요국들 가운데 프랑스 (16.2%)를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벨기에보다 모두 높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불경기 고용감축, 노사대립 속 청년실업 악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용감축이 강조되고 노사대립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좀체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 국내 기업들과 외국투자자들이 노사분규 등을 내세워 계속 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대책은 일자리 알선과 직업 훈련, 고용장려금 지급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또 성장할지라도 인력을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책은 애당초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턴 취업의 경우에도 당초의 취지대로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에게 전공에 맞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단속이나 서류복사와 같은 잡무에 얼마간 종사하게 하다가 내보내는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사태는 결코 실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력자원을 국가적 전략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나라에서 실업을 단순히 사회보장적 차원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확실한 경제적 패배의 길일 뿐이다. 높은 청년실업률의 고착화는 인적자원의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청년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침체시 대다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신규채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바로 1996~2001년 사이에 30~44세 취업자가 66만명에서 71만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에 15~29세 청년 취업자는 64만명에서 오히려 43만명으로 줄어든 것이 그 증거이다.

정부, 기업투자 확대 지원해 일자리 창출해야
따라서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장기적 비전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 미래를 낙관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노동계는 고용보장을 위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전반적인 고용부진과 청년실업 급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노력해야 한다. 물론 기업은 종업원 우선의 투명경영으로 노동계의 협력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을 당사자들의 개인문제나 교육의 실패, 혹은 다른 구실을 내세워 호도하는 것이다. 최근의 청년실업 급증, 특히 일자리 찾기에 지쳐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층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 청년실업률이 30%에 이른다는 통계는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안정적 차원에서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국가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권 화 섭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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