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교육여건 불만
싱가포르 홍콩 등 투자유치 경쟁국보다 열악
지역내일
2003-07-29
(수정 2003-07-29 오후 5:20:16)
국내 외국인 교육환경이 인접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일본보다 열악해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지난 6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원등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임직원 생활환경 애로조사’를 조사한 결과 국내 외국인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투자지원센터가 발간한 경쟁국들과 비교한 ‘경쟁국대비 외국인 교육환경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가능해 학생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외국인 학교부지를 정부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학교법인과 합작해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간 교육비를 미국인 학교를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교육비는 1인당 GDP와 비교해 1.75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본과 홍콩은 각각 0.63배와 0.49배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보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내에 우수학교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미국, 독일, 영국 등 투자유치 선진국들 역시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유경제지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유경제지역내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전면 자유화됐으나 외국인 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외국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외국인학교 졸업시 학력인증이 되지 않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검정고시를 보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미국계 대학에 진학하려면 TOEFL시험 등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국들은 국제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해 외국인 학교 졸업 후 바로 본국 또는 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KOTRA는 “산업자원부와 서울시가 다국어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한국을 기피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지난 6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원등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임직원 생활환경 애로조사’를 조사한 결과 국내 외국인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투자지원센터가 발간한 경쟁국들과 비교한 ‘경쟁국대비 외국인 교육환경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가능해 학생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외국인 학교부지를 정부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학교법인과 합작해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간 교육비를 미국인 학교를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교육비는 1인당 GDP와 비교해 1.75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본과 홍콩은 각각 0.63배와 0.49배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보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내에 우수학교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미국, 독일, 영국 등 투자유치 선진국들 역시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유경제지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유경제지역내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전면 자유화됐으나 외국인 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외국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외국인학교 졸업시 학력인증이 되지 않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검정고시를 보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미국계 대학에 진학하려면 TOEFL시험 등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국들은 국제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해 외국인 학교 졸업 후 바로 본국 또는 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KOTRA는 “산업자원부와 서울시가 다국어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한국을 기피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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