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은 건설업체 이중특혜”
경실련, 기획예산처장관에 ‘제도개선 의견서’ 전달
지역내일
2003-07-24
(수정 2003-07-24 오후 5:11:52)
경실련은 23일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을 면담하고 건설업체에 이중특혜의혹과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 재정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사비와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 등 재정부담은 늘리고 건설업체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어 본래의 도입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운영수익보장의 조정과 건설사 위주의 독점사업자 구성을 막고 금융기관과 외국 투자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해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 시민감시국장, 박정식 시민감시국 부장이 참석했다.
의견서는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 재정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사비와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 등 재정부담은 늘리고 건설업체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어 본래의 도입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운영수익보장의 조정과 건설사 위주의 독점사업자 구성을 막고 금융기관과 외국 투자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해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 시민감시국장, 박정식 시민감시국 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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