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민자사업자로 되는 문제와 민자사업대상이 도로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향후 운영수익률을 낮추고 공사단가를 맞춰 나갈 예정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3일 경실련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경실련은 이날 박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SOC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박 장관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주먹구구식 총사업비 선정” = 경실련은 SOC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사업비(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정부공사 입찰결과를 분석하면 최근 3년간 1000억 이상 대형공사는 정부 예정가격 대비 65% 로 낙찰되고 있고, 이들 공사의 실제 집행원가인 하도급은 자신들의 도급대비 약 80% 수준이었다. 이는 정부 예정가격 대비 50~60% 수준이고 민자사업도 결국 이 정도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단장은 “통상 정부공사는 실시설계를 해야만 예정가격이 산정되는데, 실시설계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하는지 의문”이라며 “실시설계 없이 기본설계를 통한 개략사업비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토해서 답변 하겠다”고 밝혔다.
◆ “민자사업, 도로에 몰리는 문제 잘 안다” = 또 경실련은 SOC 민자사업이 도로건설에 치우쳐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단장은 “도로나 항만사업에 건설 회사들이 치중하는 이유는 원가가 55~65% 정도 밖에 안 들고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민자사업이 도로 중심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손쉬운 것부터 가자고 해서 도로를 선정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러한 편중은 문제가 있다. 또 (건설업자 중심의 사업자 선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금융사업자 중심으로 가야한다. 건설업자 중심으로 자꾸 도로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 부풀려져 있는 품셈 문제 = 건설공사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 품셈이 부풀려져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신철영 사무총장은 “정부공사를 65% 수준에 낙찰 받고도 망한 회사가 없고 더욱이 이러한 공사를 서로 수주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보면 품셈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표준품셈을 건설사 이익단체인 협회에 관리운영권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단장은 “대만 등과 공사비를 비교해 보면, 고속철도의 경우 거의 같은 규모의 공사인데도 대만은 사업기간 7년에 사업비 약 8조원이 들어갔고, 우리나라 경부고속철도는 사업기간 15년에 사업비 약 22조원이 투입됐다”며 “사업기간도 길고 공사비도 많이 늘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표준 품셈이 그렇다면 국제기준에 맞는 기준을 정부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실련은 △민자사업의 시공권과 사업권의 분리 △사업자 선정과 시공사 선정의 경쟁 입찰 보장 △건설업자의 민자사업 단독참여 방지 및 금융사업자의 참여확대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구 신설 △민자사업의 전 과정과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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