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은 국가적 위협

청년실업의 문제는 벼랑 끝에 와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루면 곧 그것은 파국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전체 실업률이 6월말 현재 3.3%인데 그 중에서 청년(15～29세) 실업률은 두 배가 넘는 7.4%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졸 예정의 취업 희망자수는 30만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5천명 정도가 대기업에 채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적 벼랑 끝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용은 경제의 우선순위 목표이다. 실업이 늘면 곧 그것은 경제생활의 침체를 뜻하고 또 그것은 곧바로 사회전반의 침체와 불안, 그리고 위기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그중에서 청년실업이 훨씬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청년은 국가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약화되는 것,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이 청년실업의 누증은 경제발전의 지체를 뜻하는 것이다. 생산성의 저하를 뜻하고 기술 집적 향상이 둔화됨을 가리킨다.
고급실업자의 누증은 그래서 곧바로 국가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기성층 외면의 큰 장벽
그런데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경제질서가 이를 외면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참여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기업이나 근로자들 까지도 고용과 취업의 확대에 배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여전히 분배를 강조하고 노동자 권익증대를 외치고 기업은 노동자가 무섭고 규제가 많다고 투자를 꺼리며 외국으로 옮길 것이나 생각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우선 제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다.
결국 이것은 기성계층이 신규 취업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 정부나 기업니다 노동자가 자기들 끼리의 문제로 치고받고 하면서 거대한 산업예비군은 역시 예비역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지금의 정부체제에서는 철저하게 따돌림당하고 외면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진자 또는 있는자들끼리의 파워게임속에 경제정책 자체가 갇혀있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후세대, 차세대에게 참여의 길을 터주는 것 자체에 인색하다.
국가적 위기라 함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청년층의 질 저하도 문제
물론 청년실업의 문제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이나 해법 또한 단순한 것도 아니다.
사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난해한 것이 되고도 있다.
그것은 조금 거창한 표현으로 소위 새로운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과 투자가 이를 못따라가고 있는 점에도 요인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기존 산업의 투자가 점차 둔화되고 새로운 산업, 첨단의 지식 정보분야가 투자 유망분야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의 투자를 주도해야 할 기업 분야에서는 정보와 기술 축적 미비로 매우 소극적인 면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않는 이유는 노조나 규제 등의 이유 외에도 그들 스스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할래도 잘 몰라서 하지 않는 이유도 많다.
또 취업희망자 쪽에서는 어떤가. 그들도 새로운 유망분야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교육기관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며, 또 배우는 쪽도 대학 졸업의 간판만 있을 뿐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처럼 양만 많고 질이 낮는 여건이 심화시킨 면도 크다는 것이다.

모두 총력적의 태세 시급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시급히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국가적 중대사이고 가장 큰 국가적 위기라고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른 것 모두 제껴두고 이 문제에 총력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 문제의 접근은 기성체제가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가장 크고 가장 많다.
우선 기업과 근로자를 설득해 대립을 중단해야 옳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노동자 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시각교정부터 필요하다. 지금은 분배타령을 할 때가 아니고 성장-고용의 과제에 매달려야 옳다.
그래서 투자 유치와 증대를 위해 각종 규제부터 혁명적으로 풀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훈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변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의 특혜나 노리고 치부에 급급한 자세를 버리고 첨단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벤처부문도 정부와 함께 대기업에서 지원해야 성과가 클 것이다.
노동조합이 기성체제에 편입된 지는 이미 오래며 그것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도 되고 있다. 노조의 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차제에 노동운동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최대의 시련이며, 그 해결책이 국가 발전의 대계임을 다시 명심해야겠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