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수익금 지방재원으로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 방침
지역내일
2003-08-01
(수정 2003-08-01 오후 7:40:07)
로또 수익금 중 일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돼 지방재정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1일 “지역발전세 신설 등 재정세제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로또 수익금 중 일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넣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로또 수익금이 급격히 늘고 있어 지방 재원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수익금 중 얼마 정도를 사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대학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마련될 재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타수입이 혼합된 일종의 ‘포괄국고보조금이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로또복권으로 조성된 기금은 7월말 현재 7000억원에 달하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로또복권 판매로 조성되는 돈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수익금 중 30%는 로또 발행에 참여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 70%는 지방재원 확충, 국민임대주택 건설,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로또 발행에 참여한 부처는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삼림청 노동부 제주도 행정자치부 보험복지부 등이다.
한편 지난 29일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이 발표되자 일부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일신문 7월 29일자 1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1일 “지역발전세 신설 등 재정세제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로또 수익금 중 일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넣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로또 수익금이 급격히 늘고 있어 지방 재원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수익금 중 얼마 정도를 사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대학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마련될 재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타수입이 혼합된 일종의 ‘포괄국고보조금이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로또복권으로 조성된 기금은 7월말 현재 7000억원에 달하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로또복권 판매로 조성되는 돈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수익금 중 30%는 로또 발행에 참여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 70%는 지방재원 확충, 국민임대주택 건설,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로또 발행에 참여한 부처는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삼림청 노동부 제주도 행정자치부 보험복지부 등이다.
한편 지난 29일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이 발표되자 일부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일신문 7월 2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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