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중반 동독이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 서독 내부에서는 “더 압박해서 항복을 받아내자”는 의견과 “동독이 위기에 빠지면 서독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결국 83, 84년에 10억 마르크와 9억 5000만 마르크를 차관형태로 제공했다. 당시 서독정부는 상업차관에 대한 보증을 섰다.
반공주의자였던 기사당 당수 프란츠 스트라우스는 신냉전에 의해 독일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인식 아래 차관제공 협상을 수용했으며 그의 주선으로 바이에른 주립은행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대동독 차관 제공을 하게 된다.
냉전질서가 온존하던 시기에 서독정부는 국제 여론을 의식했고 결국 주립은행이 나서는 묘안을 찾은 것이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사망 이후 향후 남북경협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미 14년전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독의 경우 동독지원에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경제 논리에도 충실했다.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의 경우 경화를 그대로 주니까 여론이 악화된다”며 “서독은 동독에 대한 차관 보증 당시 상업적 조건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독은 80년대 중반 동독에 대한 상업차관 보증을 서면서 돈이 떼일 경우를 대비해 재담보를 설정했다. 동독이 차관을 갚지 않을 경우 함부르크-서베를린 도로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해 동독에 대한 현금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을 설득한 것이다.
북한정부 또한 동서독의 사례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독정부는 이미 60년대부터 차관제공과 맞물려 서독정부가 제기한 요구들을 대체로 수용했다.
동서독간 중단됐던 차관협상이 재개됐던 64년 동독정부는 10월초 1만여명의 죄수들에 대한 사면조치를 취했으며 11월초부터는 연금자들에 한해 서베를린 및 서독으로의 여행을 허가했다. 또한 동서독간에 마련된 경제적 제도장치를 비교적 성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북한책임론’이 제기될 정도로 북한은 일반주민의 교류를 막으며 남북경협과정에서도 신뢰를 주지 못해 남북교류협력에 차질을 빚게 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도 7일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대아산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북한이 금강산특구지정을 늦게 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사업성사 대가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또는 사업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신뢰를 얻기 어렵고 대북사업에 뜻있는 기업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두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동서독 사람들이 통일 이전에 한 것을 음미해야 한다”며 “남북이 경협을 통해 궁긍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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