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 보고서] 남, 북에 경제 교육 해야
지역내일
2003-08-06
(수정 2003-08-06 오후 3:33:41)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자본주의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고 미국기업연구소 리처드 테이트 연구원이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최신호에 실린 ‘남북경협의 문제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북한이 남북경협과정에서 자본주의적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면 남측 기업가와 정부의 ‘사랑의 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이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남북경협의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은 북한식 ‘승-패 사고방식’과 시장원리 미준수라고 주장했다.
북한식 ‘승-패 사고방식’이란 교역상대자를 동업자가 아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적수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타개해야 한다는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대북교역업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은 납품일자를 지키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장원리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측기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한업체는 경제개혁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 북한의 현 상황을 개선하는 대신, 오히려 북한의 활동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지지하면서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테이트 연구원은 남북경협이 북한의 경제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한을 비롯한 타국가, 기업, 국제기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행이나 전통을 수용하거나 남북경협에서처럼 기업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처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도 생존을 위해서 언젠가는 국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남한정부와 민간업체는 북한을 교육할 적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최신호에 실린 ‘남북경협의 문제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북한이 남북경협과정에서 자본주의적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면 남측 기업가와 정부의 ‘사랑의 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이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남북경협의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은 북한식 ‘승-패 사고방식’과 시장원리 미준수라고 주장했다.
북한식 ‘승-패 사고방식’이란 교역상대자를 동업자가 아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적수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타개해야 한다는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대북교역업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은 납품일자를 지키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장원리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측기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한업체는 경제개혁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 북한의 현 상황을 개선하는 대신, 오히려 북한의 활동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지지하면서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테이트 연구원은 남북경협이 북한의 경제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한을 비롯한 타국가, 기업, 국제기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행이나 전통을 수용하거나 남북경협에서처럼 기업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처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도 생존을 위해서 언젠가는 국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남한정부와 민간업체는 북한을 교육할 적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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