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교육발전기금 용도 논란
시 “우수학생 양성” - 시의회 “교육환경개선 우선” 맞서
지역내일
2003-08-06
(수정 2003-08-07 오후 4:17:37)
경기도 군포시가 조성하려는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 용도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소수만을 위한 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포시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 인재육성·좋은 학교 만들기·교사의 국내·외 연수사업 등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군포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교사 및 1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에 한해 심사를 통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발전기금의 용도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아닌 인재육성에 치우쳐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판수 시의원(45·수리동)은 “관련 조례안은 영재육성·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대학생의 학자금 지원·교사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에만 한정해 교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했다”며 “하지만 다시 입법예고 한 조례안은 일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확대됐지만 지원대상에서 교사와 학생에 한정한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일부 소수만을 위한 조례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급식비·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교육발전기금 조성 취지에 합당하다며 초등학생 한 끼 급식비가 1500∼1600원인데 이중 조리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시에서 지원한다면 급식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군포의 뒤떨어진 교육수준으로 인해 인근 시로 떠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게 됐다”며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의 특목고나 안산·광명 등의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로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 인재육성·좋은 학교 만들기·교사의 국내·외 연수사업 등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군포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교사 및 1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에 한해 심사를 통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발전기금의 용도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아닌 인재육성에 치우쳐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판수 시의원(45·수리동)은 “관련 조례안은 영재육성·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대학생의 학자금 지원·교사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에만 한정해 교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했다”며 “하지만 다시 입법예고 한 조례안은 일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확대됐지만 지원대상에서 교사와 학생에 한정한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일부 소수만을 위한 조례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급식비·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교육발전기금 조성 취지에 합당하다며 초등학생 한 끼 급식비가 1500∼1600원인데 이중 조리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시에서 지원한다면 급식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군포의 뒤떨어진 교육수준으로 인해 인근 시로 떠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게 됐다”며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의 특목고나 안산·광명 등의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로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