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중심 지방교육체제 추진
교육부, 단위학교·교육청 대상 대규모 조직진단
지역내일
2003-08-07
(수정 2003-08-07 오후 5:25:23)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학교·교실 중심으로 혁신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학교·교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능·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조직진단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컨소시엄이 맡아 실시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단위학교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직무 분석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거쳐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시안)’을 마련,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제도,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일선 학교로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재배분하고 이에 맞게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구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혁신방안을 내년 5월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계 법령, 지침 등을 고친 다음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학교·교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능·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조직진단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컨소시엄이 맡아 실시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단위학교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직무 분석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거쳐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시안)’을 마련,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제도,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일선 학교로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재배분하고 이에 맞게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구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혁신방안을 내년 5월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계 법령, 지침 등을 고친 다음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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