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미흡한 노 대통령의 해명(안병준 2003.05.29)
지역내일
2003-05-29
(수정 2003-05-29 오전 10:55:22)
미흡한 노 대통령의 해명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자신과 친형의 재산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적지 않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제기된 친형의 땅 투기와 대통령의 사업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봐 달라’는 식의 하소연을 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과 가족도 사생활이 있다. 깊이 고려해달라”고 언급한 부분에서는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또 야당이 대통령과 친형의 재산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등 다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노 대통령의 해명 회견은 형 건평씨의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 의혹과, 생수사업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 자청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밝힌 사실관계들은 그동안 관련 당사자나 청와대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명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미흡했다고 본다.
재산 사업 관련 의혹 해명 아닌 하소연, 품위 잃어
심지어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의혹을 부추겼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추가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실련 역시 “해명이 미흡하다”며 검찰이나 부패방지위원회 등 공적인 기구가 조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 대통령이 직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은 우선 먼저 진영읍 여래리 땅에 대한 실소유주 논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거제시 구조라리 땅의 정확한 매각대금 액수와 출처 및 사용처 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노 대통령의 ‘동업자이자 동지’인 안희정씨가 나라종금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금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통령 스스로 밝힌 “…정리과정에서 일반적 거래와는 다른 호의적인 것이었으나 가격을 달리하거나 이득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는 부분의 호의적 거래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것으로 새로운 의혹이다. 게다가 그동안 진행된 대선잔여금 논란과 관련, 생수회사 ‘장수천’의 채무변제 과정에서 “…남은 18억원 정도는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가 자신의 용인 땅을 28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 고스란히 리스 회사측에 변제, 대선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아무리 후원회장이라곤 하나 개인의 빚을, 그것도 1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갚아주었다는 점은 일반서민들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이 나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공인 중의 공인이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온몸을 던져야 할 막중한 직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혹하다.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식의 감성적 표현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투명한 조사·처리 검찰에 맡겨 의혹 풀어야
대통령의 가족 또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감시를 필요로 하는 공인의 자세가 요구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신물 날 정도로 목도해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회견 내내 비리·부정·범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일차적 관심사는 권력자와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급박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 그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각종현안 등 국가가 어려운 마당에 대통령은 물론 수석비서관까지 나서 ‘이 땅은 이렇게 된 것이고, 저 땅은 저렇게 된 것입니다’ 식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 대통령의 당부처럼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경은 국민 모두 한결같을 것이다. 논쟁의 종식을 위한 길은 분명하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부방위나 검찰에 객관적 조사와 처리를 의뢰하는 게 정도이다. 우리는 이제 막 취임3개월을 넘긴 대통령이 사심 없이 국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안병준 편집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자신과 친형의 재산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적지 않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제기된 친형의 땅 투기와 대통령의 사업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봐 달라’는 식의 하소연을 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과 가족도 사생활이 있다. 깊이 고려해달라”고 언급한 부분에서는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또 야당이 대통령과 친형의 재산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등 다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노 대통령의 해명 회견은 형 건평씨의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 의혹과, 생수사업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 자청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밝힌 사실관계들은 그동안 관련 당사자나 청와대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명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미흡했다고 본다.
재산 사업 관련 의혹 해명 아닌 하소연, 품위 잃어
심지어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의혹을 부추겼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추가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실련 역시 “해명이 미흡하다”며 검찰이나 부패방지위원회 등 공적인 기구가 조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 대통령이 직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은 우선 먼저 진영읍 여래리 땅에 대한 실소유주 논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거제시 구조라리 땅의 정확한 매각대금 액수와 출처 및 사용처 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노 대통령의 ‘동업자이자 동지’인 안희정씨가 나라종금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금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통령 스스로 밝힌 “…정리과정에서 일반적 거래와는 다른 호의적인 것이었으나 가격을 달리하거나 이득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는 부분의 호의적 거래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것으로 새로운 의혹이다. 게다가 그동안 진행된 대선잔여금 논란과 관련, 생수회사 ‘장수천’의 채무변제 과정에서 “…남은 18억원 정도는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가 자신의 용인 땅을 28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 고스란히 리스 회사측에 변제, 대선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아무리 후원회장이라곤 하나 개인의 빚을, 그것도 1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갚아주었다는 점은 일반서민들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이 나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공인 중의 공인이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온몸을 던져야 할 막중한 직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혹하다.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식의 감성적 표현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투명한 조사·처리 검찰에 맡겨 의혹 풀어야
대통령의 가족 또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감시를 필요로 하는 공인의 자세가 요구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신물 날 정도로 목도해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회견 내내 비리·부정·범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일차적 관심사는 권력자와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급박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 그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각종현안 등 국가가 어려운 마당에 대통령은 물론 수석비서관까지 나서 ‘이 땅은 이렇게 된 것이고, 저 땅은 저렇게 된 것입니다’ 식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 대통령의 당부처럼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경은 국민 모두 한결같을 것이다. 논쟁의 종식을 위한 길은 분명하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부방위나 검찰에 객관적 조사와 처리를 의뢰하는 게 정도이다. 우리는 이제 막 취임3개월을 넘긴 대통령이 사심 없이 국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안병준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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