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100일] ‘권력의 축’ 청와대 해부 - 정무·홍보 기능

정무, ‘신당’에만 촉각, 사회현안 외면

지역내일 2003-06-03 (수정 2003-06-03 오후 4:43:26)
“이제 좀 뭔가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힌다.”
2일 ‘청와대 임시국회 대책반’(?) 회의가 열린 후 한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청와대는 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홍보수석실, 정책실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꾸렸다. 그 전에도 형식적인 대책회의가 있었지만 임시국회 등 현안을 대응하기 위해 대책반을 꾸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
이 인사의 얘기를 뒤집어 보면 지난 100여일 동안 청와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 민정이 몰매 맞는 이유
실제 참여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청와대 정무기능도 낮은 평가를 면치 못했다. 애초 청와대를 구상할 때 문희상 비서실장-유인태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한 정무기능에 무게를 뒀지만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
특히 청와대 정무 기능이 국회와 여야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전반의 영역으로 넓히면 평가는 더욱 박해진다. 물류파업 전교조 문제 등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집중 포화를 맞았지만, 이런 문제도 정치적 시각에서 보고 대책을 내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정무영역’이기 때문이다. 애초 물류파업 등 노동문제는 지금은 없어진 정무수석실 산하의 시민사회2 비서관실에서 담당하기로 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민정수석실 역할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무쪽의 촉각이 온통 신당으로 가 있어 다른 곳에 눈이 가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와대 정무파트가 ‘신당흐름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신당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수도권의 모 재선의원은 “최근 정치상황에서 정무가 하는 역할이 있냐”며 고개를 저었다. 신당흐름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인 것이다. 최근 한화갑 전대표, 정균환 박상천 의원 등이 노골적으로 신당흐름을 반대하고 나선 데에는 정무가 제역할을 못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정무기능과 관련, 문민정부 말기 정무장관을 지낸 홍사덕(한나라당) 의원은 “좀더 세련되고 좀더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청와대 업무 분장 상 특정한 사회갈등이 민정영역으로 구분됐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내는 것은 온전히 정무의 임무라는 것. 청와대에 정무파트를 별도로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홍사덕 의원은 “오늘(2일) 기자회견만 해도 ‘이제부터 경제다’고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야당대표들과 마주앉아 ‘경제문제에 힘을 쏟을 때니 도움을 주십시오’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대통령이 ‘긴장’ 외치면 홍보쪽은 ‘전쟁’”
청와대 기능 중 출범 100일 동안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홍보기능일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언론 뿐 아니라 청와내 내부 평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홍보수석실은 11명의 1,2급 비서관을 산하에 둔 ‘메머드급’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출범직후부터 직중적인 포화를 받고 지난달 초 1차 조정됐다. 그동안 몇차례 물의를 일으킨 송경희 전대변인 경질로 포장됐지만 실제 내용은 ‘홍보수석실 구조조정’이었다.
청와대 홍보 기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언론 관계. 개방형 기자실과 브리핑제 도입으로 지난 정부와 큰 차이를 보였지만 청와대 홍보파트가 이 부분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이다.
물류파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문재인 수석이 국정의 중심에 있었지만 공식적인 브리핑이 한번 없었다. 애초 담당 수석보좌관이 직접 브리핑하도록 해 ‘비서실 취재 제한으로 인한 갈증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결국 ‘공수표’로 끝나버렸다.
대변인 브리핑이 매일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대통령 말씀 전달’에 국한된다.
물론 노 대통령이 ‘언론과의 긴장’을 얘기하고, 바뀌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행중 하나로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꼽고 있는 마당에 홍보수석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해성 수석의 경우 다른 참모들과 달리 노 대통령과 새롭게 ‘코드’를 맞춰야 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제한된 영역에서조차 홍보수석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모 기자는 “대통령이 ‘긴장’ 하면 외치면 홍보수석실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전쟁’하고 소리친다”며 홍보수석실의 태도를 비꼬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실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지금 청와대 홍보기능을 보면 ‘전달자’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정의 중심에 서서 대통령의 철학을 홍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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