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불안한 출발
교육 의료서비스 개방 논란 이어질듯
지역내일
2003-07-01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면 재검토’ 논란에 휘말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추진 주무부처인 제정경제부의 안대로 출발하게 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하반기 중에 인천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570개 다국적기업을 타켓으로 선정, 해당 지자체와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근로기준법 예외 인정문제로 노동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교육 의료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이익단체간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설립문제는 의료 영리법인 설립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과 맞물려 향후 우리나라 의료 공급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에 반대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신도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언론홍보 등을 강화해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취지를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경제자유구역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기업에 세제 교육 의료혜택을 주기위한 법령은 국회파행 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계류 중이다.
▶8면으로 이어짐
위원회는 앞으로 하반기 중에 인천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570개 다국적기업을 타켓으로 선정, 해당 지자체와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근로기준법 예외 인정문제로 노동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교육 의료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이익단체간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설립문제는 의료 영리법인 설립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과 맞물려 향후 우리나라 의료 공급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에 반대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신도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언론홍보 등을 강화해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취지를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경제자유구역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기업에 세제 교육 의료혜택을 주기위한 법령은 국회파행 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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