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활성화될 환경 아니다” 우려
지역내일
2003-07-04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장기주택담보대출 도입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기도입에 따른 실효성 문제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장기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진국의 경우 은행 등 1차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저당채권(MBS)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금융기관의 자금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은행들로서는 금리 손해를 보면서까지 굳이 장기주택담보대출채권을 팔 이유가 없는 셈이어서 MBS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MBS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수요가 몰릴 경우 은행들로서는 리스크부담만 떠 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자금 수요자 중 상당부분은 장기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큰 주택으로 옮기거나 부동산 투자,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
단기 주택상품의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크게 오르기 전에는 이들이 20~30년짜리 고정금리의 대출을 받을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다.
오히려 현재처럼 차주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만 과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 김정인 박사는 “정부가 장기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20~30대 신혼 부부 등 장기주택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기도입에 따른 실효성 문제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장기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진국의 경우 은행 등 1차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저당채권(MBS)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금융기관의 자금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은행들로서는 금리 손해를 보면서까지 굳이 장기주택담보대출채권을 팔 이유가 없는 셈이어서 MBS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MBS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수요가 몰릴 경우 은행들로서는 리스크부담만 떠 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자금 수요자 중 상당부분은 장기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큰 주택으로 옮기거나 부동산 투자,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
단기 주택상품의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크게 오르기 전에는 이들이 20~30년짜리 고정금리의 대출을 받을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다.
오히려 현재처럼 차주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만 과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 김정인 박사는 “정부가 장기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20~30대 신혼 부부 등 장기주택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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