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통해 비행원인 심층진단
분류심사관 등 배치 … 심리검사·환경조사 거쳐 처분결과 도출
지역내일
2003-07-04
7월부터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도’를 시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비행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보호소년을 상대로 각종 심리검사와 사회환경조사, 상담 등을 통해 비행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 진단을 내리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이번 운영제도 혁신에 따라 수용분류심사 위주의 폐쇄적 운영에서 탈피, 개방형 분류심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모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분류심사가 가능해져 정확하고 과학적인 처분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분류심사원에는 비행소년과 대면하면서 개별 처우방침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류심사관이 배치돼 비행원인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들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공자로서 현재 전국에서 3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보좌하는 역할로 분류심사 보조요원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호소년 상담제도 시행이 본격화하면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서울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 유병택 계장은 “서울심사원이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분류심사관은 10명이지만 수용인원이 감소한 상태여서 기존인력으로 보호소년 조사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분류심사원에 입원하는 청소년은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1차 분류심사에 들어간다. 이때 △환경조사 상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신체조사 등이 이뤄진다.
이후 가족간의 심리관계를 확인하는 보호자 상담과 로르샤하 검사 등 성격진단, 정신장애와 약물남용을 살피는 정신의학적 진단 등을 거친다.
원장과 분류심사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해당청소년의 분류심사서가 작성되고 이는 법원 소년부에 통보돼 최종 보호처분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분류심사원 관계자는 “심사원 처분의견과 법원 최종 결정의 합치율이 78%에 이른다”고 말했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소년분류심사원은 이번 운영제도 혁신에 따라 수용분류심사 위주의 폐쇄적 운영에서 탈피, 개방형 분류심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모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분류심사가 가능해져 정확하고 과학적인 처분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분류심사원에는 비행소년과 대면하면서 개별 처우방침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류심사관이 배치돼 비행원인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들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공자로서 현재 전국에서 3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보좌하는 역할로 분류심사 보조요원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호소년 상담제도 시행이 본격화하면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서울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 유병택 계장은 “서울심사원이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분류심사관은 10명이지만 수용인원이 감소한 상태여서 기존인력으로 보호소년 조사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분류심사원에 입원하는 청소년은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1차 분류심사에 들어간다. 이때 △환경조사 상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신체조사 등이 이뤄진다.
이후 가족간의 심리관계를 확인하는 보호자 상담과 로르샤하 검사 등 성격진단, 정신장애와 약물남용을 살피는 정신의학적 진단 등을 거친다.
원장과 분류심사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해당청소년의 분류심사서가 작성되고 이는 법원 소년부에 통보돼 최종 보호처분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분류심사원 관계자는 “심사원 처분의견과 법원 최종 결정의 합치율이 78%에 이른다”고 말했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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