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원혜영 부천시장 (대도시 시장협의회장)
“경기도 존재는 대도시 행정에 걸림돌”
지역내일
2003-08-14
(수정 2003-08-14 오후 4:38:01)
원혜영 부천시장은 “대도시 입장에서 보면 도의 존재는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3만과 5만을 넘으면 지정되는 일반 시·군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시·군의 경우 예산, 행정 면에서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천, 수원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도의 존재는 직접 중앙부처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굳이 거쳐가야 하는 불편한 존재다.
원 시장은 “우리 부천은 인구 83만에 재정자립도가 81,4%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도로 건설 등에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국비, 도비를 고려하면 완벽한 재정자립을 이루었지만 시세 책정이 너무 작다”며 “지정시가 될 경우 증액된 세입금으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원 시장은 “원래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등은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 원칙을 관철시키다보면 수도권은 광역시 천지가 되므로 현행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권한범위를 조정하는 지정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시장은 지방분권의 정신과 지정시 추진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지역의 문제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 뜻”이라면서 “지방을 신뢰하고 지방에 자율권과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지정시제도는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그는 “인구 3만과 5만을 넘으면 지정되는 일반 시·군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시·군의 경우 예산, 행정 면에서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천, 수원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도의 존재는 직접 중앙부처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굳이 거쳐가야 하는 불편한 존재다.
원 시장은 “우리 부천은 인구 83만에 재정자립도가 81,4%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도로 건설 등에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국비, 도비를 고려하면 완벽한 재정자립을 이루었지만 시세 책정이 너무 작다”며 “지정시가 될 경우 증액된 세입금으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원 시장은 “원래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등은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 원칙을 관철시키다보면 수도권은 광역시 천지가 되므로 현행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권한범위를 조정하는 지정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시장은 지방분권의 정신과 지정시 추진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지역의 문제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 뜻”이라면서 “지방을 신뢰하고 지방에 자율권과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지정시제도는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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