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민단체가 각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 이미 10여개에 달하는 급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급식논쟁이 눈길을 끌고 있다.
1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1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21일 발표한 교육부의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시안은 관료 행정적 제안일 뿐이며 지배와 관리만을 목적으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라며 “학교급식 대책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정책 수립 이전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직영 무상급식과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밝혔다.

◆ 왜 직영급식 주장하나 =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직영급식을 요구하는데는 위탁급식이 상대적으로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국교육개발원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 식중독 발생은 1998년 13건에서 1999년 21건, 2000년 15건, 2001년 3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발생환자수도 1998년 1385명에서 2001년에는 4889명으로 3.5배 이상 늘었다.
급식 형태별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을 선택한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98년에는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발생률이 5.2배 높았고, 1999년에는 6.5배, 2000년 3.3배, 2001년 4.4배 등으로 조사됐다.
또 식중독 사고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전체 발생 13건 가운데 2건(15.4%)에 불과했던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식중독이 2001년에는 전체 36건 중 14건(38.9%)에 달했다.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사고가 높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업체들 중 상당수가 이윤확보를 위해 질 낮은 식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에서는 식자재 구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농산물의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21일 학교급식 정책을 양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질 중심의 ‘운영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급식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2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학교급식 감시단’은 공무원,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학부모로 구성된다. 또 급식시설을 갖춘 지 10년 이상 경과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노후시설의 현대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의 HACCP적용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위생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가 식자재 납품업체거나 위탁급식업체일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게재하는 등 벌칙조항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위탁급식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학교에 대해 5000만원씩 2007년까지 총 478억원을 지원해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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