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미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전력망의 노후화가 지적되는 가운데 부시 미 행정부는 정전의 근본원인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간전력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데다가 연방정부 차원의 송전기구창설 또한 공화당과 부시 미 행정부의 반대에 막혀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지는 17일 부시 대통령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제안이 주 규제기구와 대규모 공기업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측근들은 FERC의 제안이 봉쇄되더라도 의회의 다른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켜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RC는 송전시스템의 개선사업을 관장하고 주 송전선 간 전력흐름을 통제할 지역 송전기구(송전체계의 범국가적 표준)를 창설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팻 우드 FREC 위원장은 “지난 14일의 정전사태는 국가적인 표준을 수립함으로써 그 전기체계를 더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92년 에너지 산업의 규제완화가 개시된 이해 전력망을 통한 송전규모가 400배나 증가했지만 송전망에 대한 투자는 정체돼왔다. 민간전력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장관을 역임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지사는 정전사태 직후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전력망은 제3세계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송전선망(그리드)은 낡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력업체들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도 뉴욕 등 동북부의 전력시스템은 불충분한 송전 능력과 전국적인 전력 병목현상으로 오래동안 지장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AP 통신은 이번 정전사태는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연결된 (전력엔진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대규모 혼란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국가의 총체적 약점을 노출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정전사태가 사람의 실수로 빚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CBS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미전기신뢰성위원회(NAERC)의 미켈 켄트는 정전사태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미시간주에서 뉴저지, 캐나다 온타리오까지 확산된 이유는 인간의 실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한다며 하나는 시스템 설계상의 결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설비나 작동 인력이 규정에 따라 작업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규정이란 전력의 미세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현재 송전선은 생산되는 전력을 모두 실어 나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송전선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회사들이 규정만 따른다면 정전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 규정들은 자발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 아무런 처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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